세율인하 적자재정 '약발' 있을까

<앵커>

문제는 이런 극약처방이 얼마나 먹힐 지 여부입니다.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의 마음을 되살리는 게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에 대한 여당의 자신감이 절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봉균/열린우리당 의원 : 근본적 수술을 통해 성장 잠재력 키워야 하지만 환자의 체력이 약하면 수술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인식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김상겸/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세제상 혜택을 강화한다 그래서 크게 경기진작 효과가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만 시장에 경기부양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세율 인하는 재정운용에 큰 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김중수/KDI 원장 :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재정확대 정책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을 안게 된 선진국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정책이 효과를 거둘 지는 결국 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 여부에 달렸습니다.

[제프리 존스/주한미상의 명예회장 : 가격관리나 기업관리하기 보다는 법 그대로 집행하고분위기 만드시고...]

따라서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건전성만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