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로자 정년 65세로 5년 연장

<8뉴스>

<앵커>

청년실업도 문제지만 요즘과 같은 고령화사회, 늘어만가는 노년실업인구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이 논란 끝에 근로자 정년을 65살까지로 현재보다 5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 도쿄 방문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60살로 돼 있는 일본근로자의 법정정년이 앞으로는 65살로 늘어납니다.

일본 후생성은 법정 정년을 9년 동안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려 2013년에는 65세까지의 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카구치/후생노동성 장관 : 고령자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대안입니다.]

단, 기업측의 부담을 감안해 대기업은 3년, 중소기업은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근로자 정년연장은 연금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0살에 퇴직하면 곧바로 한 달 약 200만원의 사회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로 연금수령자가 늘어나면서 연금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연금수령대상을 65살로 높였고 이에맞춰 근로자 정년도 65세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일본재계는 정년연장에 줄곧 반대해왔으나 이번의 유예기간을 둔 단계적 방안에는 합의할 뜻을 밝혔다고 일본언론이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즉 해고를 쉽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년을 연장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기업경쟁력에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