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7년…"반헌법적 행위"

불법 정치공작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오늘(7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198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노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며, "죄질이 나쁘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