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입장 변화 끌어낸 우리 정부…잃은 것은 없을까

<앵커>

한·중 협의 결과 어떻게 볼지, 청와대 출입하는 정유미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발표문을 보면,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는데, 사드 갈등이 봉합됐다는 것 외에 우리가 얻은 게 있나요?

<기자>

지난 정부에서 추락한 한·중 관계 신뢰를 회복하고 대중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입장은 바꾸지 않은 채 중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드 철회에서 꿈쩍도 안 했던 중국이, 우리가 사드를 철회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 중국의 보복이 국제적인 룰과 상도의를 무시하고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 결과에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협상이란 게 상대가 있는 것이고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얻을 수는 없겠죠.

<앵커>

중국의 노골적인 안보 관련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야당에선 굴욕 외교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사드 갈등이 봉합만 된 상황에서 우리가 문서를 통해 이른바 '3 NO 약속'을 해준 것은 쉽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검토 안한다, 미국 MD 체계에 참여 안한다, 또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비롯해 우리 안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지나치게 많은 약속을 해 스스로 족쇄를 채운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우리 기존입장이 바꿘 것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갈등이 봉합됐으니, 우리 기업에게는 도움이 되겠군요.

<기자>

중국 진출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관광업계와 항공업계는 '유커의 귀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가 겹치면 부진 탈출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교류 재개의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단체 비자를 통한 단체관광 상품 판매는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확인되지만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다는 얘기고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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