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스페셜] 대선주자들의 세월호 대책, 특조위 조사관들은 이렇게 봤다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대선주자들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제안에 대한 총평
(2017. 03. 02 /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모임)

1. 참사에 대한 인식

  세월호 참사는 근본적으로 컨트롤타워와 국가시스템부재, 구조기관 등 정부의 무능, 민관유착 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참사 이후 국가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한 후 안전사회를 위해 나아가야 했으며, 신속한 선체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을 통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일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현 시점에서 신속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라는 점을 대부분 후보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부의 리더십 부족으로 인한 갈등과 정쟁적 관점을 부각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이는 참사의 본질과 해결방식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참사에 대한 정책 방향

  참사 관련 각종 정책은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총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상규명기구 설치 방안, 안전강화기구의 조직 방안, 선체인양 및 조사, 미수습자 수습 방안 등 기존제도의 계획 검토결과를 반영한 보다 구체적 방안 내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추상적인 답변을 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요구됩니다. 한편 현재 재난관련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는데 참사 당일 작동했던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평가 후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합니다. 

 ○ 대형 재난 발생시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시스템 개선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및 정부의 리더십은 없었습니다. 현장 구조세력인 해경의 구조 역량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세월호 침몰원인과 구조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 관료체계 문제, 민관유착 문제, 한국사회 전체에 만연한 안전보다 이윤에 대한 중시 등 근본적 사회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상세한 대책마련이 우선 요구됩니다.
  일부 후보가 대응시스템 개선대책에서 법령 및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반면 청와대 및 정부 컨트롤타워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 분석과 반성을 통한 수정, 보완된 계획을 제시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한 안전담당부서에 대한 강화, 구조책임기관인 해경의 역량 강화 등 재난대책 부서의 대안이 빠져 있으며 안전대책마련 후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 선체조사와 미수습자 수습
  선체조사와 미수습자 수습의 절박함과 중요성은 모든 후보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실 방지나 수습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족합니다. 특히 그물망 설치 등을 유실방지책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인양 후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 어떤 대안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 ‘인근 해역 수색’과 같은 더 적극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미국 ‘911 테러’이후 도로 등을 어쩔 수 없이 복구했으나 인근에서 뼛조각이 발견된 이후 대대적인 수색을 재개했고, 인근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는 시신이 없는지 확인 후 공사를 허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신 수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소통
  피해자들과의 소통, 향후 정책 등과 관련하여 후보 공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성은 다소 부족합니다.
  피해자지원은 배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과정에서부터 시신을 찾고 인도받고 일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에게는 반인권적인 조치가 가해졌습니다. 

   ※ 참사 직후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은 생지옥이었다고 피해자들은 증언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일반인과 구별되어 보호받지 못했고, 기자들의 무리한 취재도 제대로 통제하는 공무원, 경찰이 없어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취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해경의 수색에 대한 거짓 브리핑을 들어야 했고, 사복을 입은 정보관들이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 다수 투입되어 감시와 사찰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2차, 3차 피해를 입고 정부 불신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경 등 정부의 문제점을 제기한 피해자나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실까지 있어 정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처우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선주자들이 ‘재난 대응 시스템의 개선’을 고민한다면 재난 대응에 있어 인도적 현장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지 및 대안 마련(예를 들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사후 지원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하고 있음)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11편에서 계속됩니다 -

▶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⑪ - 네티즌 ·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총평


(디자인 :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