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강남만 그런 거다?"

<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수도권 집값이 계속 들썩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일 비싼 집값이 평당 4천만 원이라는 얘기했는데, 평균 4천만 원이 넘었다고요?

<기자>

강남 재건축이요. 오른다 했었는데 한 부동산 전문회사가 분석을 해봤더니, 3년 전까지만 해도 3.3㎡, 옛날식으로 한 평에 3천만 원이 안 됐었는데, 지난주에 1천만 원이 올라서 4천 12만 원, 평균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3년 만에 30%가 오른 셈인데, 이게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요, 저층 같은 경우 나중에 높이 지으면 거의 추가비용 안들이고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평당 무려 7천만 원,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강남 때문에 수도권 다 들썩이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점점 번져나가는 건가요?

<기자>

네, 번지는 분위기예요. 이쯤 해서 궁금한 건 "강남에 정말 돈이 넘쳐 흘러서 지금 저러는 거냐, 이런 분위기가 어디까지 갈 거냐?"하는 건데, 정부기관에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부동산 전문가 1백 명한테, 1년 뒤에 부동산 전국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오른다.', '유지된다.', '내린다.'가 왼쪽입니다. 거의 3대 3대 3 비슷한데, 석 달 전 조사가 오른쪽인데, 집값이 유지될 거라고 봤던 사람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돌아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만 그런 거다. 다른 데까지 다 같이 들썩일 필요는 없다." 전문가들 얘기는 돈 있는 사람들이 딱히 투자할 때가 없어서 안전하고 돈이 되는 데를 강남 아파트라고 보고 몰려드는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부동자금이 1천조 원에 육박하고 건국 이래 최저 금리의 상황이 지속하기 때문에 이 자금이 어디론가는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전국적으로 쏠리는 게 아니고 돈 되는 곳, 특히 이제 강남이라든가 강남의 재건축, 강남에 가까운 신도시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지역은 굉장히 활황을 보이고 있고.]

강남 재건축 평당 4천만 원은 저금리에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나타난 일종의 현상인데, 다른 지역까지 과연 그럴 거냐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저걸 보고 착시 효과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돈 있는 사람들이야 저금리 시대에도 이렇게 안전자산 찾아 다니는데, 반대로 저금리 때문에 서민들은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자>

작년까지는 정부가 보험료 받아서 투자를 한 다음에 보험사들이 이걸 불려서 이걸 나중에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금리니까 예전만큼 돈이 안 불어나고 보험사가 돈을 못 버니까, 가입자들한테 결국 돈을 더 받아낼 수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험료를 이렇게 마음대로 올려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자>

원래는 안 되죠. 작년까지는 정부가 보험료 규제를 해서 못 올리게 했었어요. 그런데 딱 1년 전에 마음대로 올려 받을 수 있게 풀어줬습니다. 이유는 보험사끼리 경쟁을 시킨다는 거였는데, 오히려 경쟁적으로 그 이후에 보험료를 올리고 있어요.

이미 보험을 들어둔 분들도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보험료를 재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침 올해인 분들은 명세서 받아보고 "이게 뭐야?" 기분 상하는 거죠.

정부가 보험료 풀어준 뒤에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에서 20%까지 올랐는데, 이번 주에 실손보험이 또 오릅니다.

반년 전에 10% 올렸었는데, 또 올려서 올해만 최고 20%까지 오르는 보험사까지 나오게 생겼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오르는 건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백정미 : 보험회사의 설계사분께 문의는 해봤는데 이게 혹시 명세나 오르게 된 자세한 내역을 볼 수 있느냐, 기준 같은 거 그랬더니 그런 거는 그냥 회사 측에서만 가지고 있고 자기네가 정산을 하는 거고 그걸 따로 고객에게 제공을 하지 않는다.]

이미 잡아 놓은 손님이라서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자기들이 투자를 잘 못 한다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이런 상세한 내용을 공개 안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자율화라는 게 마음대로 요금 올리는 게 아니라면 이만큼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성실하게 고객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보험사에 있는데 제도를 좀 고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