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은 기업에 수조 원 퍼주고도…손 놓은 관리

<앵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처럼 국가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특정 산업이나 업종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하는 걸 정책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곪을 대로 곪은 기업에 무려 3조 2천억 원을 지원해놓고는 사후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산업은행의 분식회계 적발 시스템은 깜깜이였고, 산업은행이 파견한 재무 책임자는 이사회에서 거수기 역할만 했습니다.

우리 정책금융의 문제점을, 손승욱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대우조선해양에는 산업은행 출신의 CFO, 즉 최고재무책임자가 파견돼 돈의 흐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사회에 참석해 앉아 있기는 했지만, 대우조선이 조선업과 무관한 회사를 인수하고, 게다가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도 제동은커녕 찬성의견만 냈습니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의 17개에 이르는 자회사 인수는 1조 원 가까운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정책 금융' 형태로 3조 2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정작 감독과 감시에 소홀했던 겁니다.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이 엄밀한 의미에서 심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얘기가 과장이 아니죠.]

여기다 기업을 청산할지, 계속 끌고 갈지 판단할 때에도 검증 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치권이나 정부의 압력에 휘둘렸습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조 단위의 대출을 해주는 상황이었다면 산업은행 자체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무리한 대출을 한 것이 아닌가.]

정부는 이번에도 구조조정의 키를 맡기며 11조 원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에 앞서 정책금융의 실패 원인을 짚고, 책임을 묻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정민구)   

▶ 회삿돈 178억 빼돌린 직원…8년 동안 몰랐다
▶ 더 썩은 윗물…남상태 '수억 원 수수' 정황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