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고등학생이야" 초등생 꾀어 음란사진 협박한 20대

서울동부지법은 초등학생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음란 사진을 받아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3월 말 SNS를 통해 A양의 사진을 보고 호감을 느껴 자신을 17살 고등학생으로 속여 A양에게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보낼 것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A양과 연락이 되지 않자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다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사진을 강제로 찍게 하거나 사진을 이미 배포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