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일본이 사과를 거부하는 이유는?

어제(2일),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핵심 의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본은 과연 사과의 뜻을 밝혔을까요?

[김규현 /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정상회담 결과 설명]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합의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타결한 것이 아니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를 계속 거부하는 걸까요? 일본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합니다.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이 수교하면서 보상금 등을 받았고 청구권 협정을 맺었는데 이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이나 국가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1965년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모두 끝냈으니 더는 해줄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당시 협정의 대상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위안부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 사이 풀어야 할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고 있는 아베 내각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은 과거 일본 정부에 비해서도 훨씬 후퇴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2012년 일본 정부(민주당 정권)가 제시했던 '사사에안(案)'보다 진전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사사에안(案)]
2012년 3월 방한한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내놓은 위안부 문제 타결방안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총리의 사과 서한과 주한일본대사의 직접 사과, 인도적 조치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위안부를 일본군 또는 정부가 강제로 동원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사사에안(案)'조차 곤란하다는 태도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너무 양보했다는 것이죠. 

어제(2일) 한·일 정상회담은 그래서 두 정상의 입장이 평행선만 달리다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정상 회담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베 / 일본 총리] 
"미래 세대에게 '장해(障害)'를 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미래 세대가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질러도 반성하지 않은 뻔뻔한 국가라는 오명을 남기는 것이 미래세대에게 더 큰 '장해'를 물려주는 것 아닐까요?

정상회담 결과를 본, 그리고 아베 총리의 말을 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조금, 그래도 눈이라도 뜨고 있을 때 (사과를) 해야 하는데…아베가…(할머니들이) 정신도 없고 하니까 '죽겠지…' 하고 다 죽기를 바라는데…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촛불처럼 생명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이용수 할머니는 말합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나면, 일본의 미래 세대는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끝내 사과를 하지 않은 국가에 살고 있다는 영구적인 '장해'를 떠안아야 할 겁니다.

기획/구성: 임찬종, 김민영, 그래픽: 이윤주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