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행 복지제도는 노인 기준을 65세에 맞춰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가 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 정돈데 10년 뒤엔 20%가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이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이만 올리는 문제가 아니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생생 리포트,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0년 전에 태어난 노인 2명이 장수의 상징인 지팡이를 받습니다.
이렇게 100세 이상인 노인은 전국에 1만 5천 명이 넘고 65세 이상은 670만 명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60대까지는 노인이라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상남/80세 : 여러 사람한테 욕먹을지 모르지만, 진짜 노인으로 보기는 너무 젊어요, 65세는.]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각종 경로 우대 혜택, 기초연금과 장기요양 보험은 65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노인의 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건 결국, 노인 복지를 몇 살부터 제공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서울 지하철 비용은 한해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올해 기초연금으로 7조 5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214만 명이 대상에서 제외돼 복지 예산은 그만큼 절감됩니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인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전체 노인의 절반이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김병국/82세, 고시원 거주 : 방세를 25만 원을 내고, 전화 요금이라던가 그렇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어떤 일자리라도 밥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70, 80세도 무방합니다. 무조건 연령만 올린다는 건 안된다는 겁니다.]
노인 기준을 올리더라도 순차적으로, 또 각종 복지제도의 성격에 맞춰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강하다면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먼저 조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윤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