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안, 진통 끝에 승인…해석에 시각 차

<앵커>  

한국노총이 일부 반대파들의 반발로 충돌을 빚은 끝에 어제(13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이제 노동시장 개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안 해석을 둘러싼 시각차가 적지 않아 갈 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먼저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시장 개편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마지막 고비를 넘었습니다.

한국노총의 최고 의결 기구인 중앙집행위는 48명 중 30명의 찬성으로 노사정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반발해 회의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시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충분한 협의'라는 모호한 조건만 믿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쟁점에 합의해 줬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노사정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상균/민주노총 위원장 : 정부와 자본은 무권리 노동과 무노조 현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의 야합은 그 약탈자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와 단결된 힘으로 야합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 공정해고에 대한 기준과 절차 마련, 취업규칙 변경, 이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국노총의 추인까지 끝난 만큼 이제 노동시장 구조개편 문제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가 충분한 협의인 지를 비롯해 양측이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이나 파견 허용업종의 확대 등도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여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장현기, 화면제공 :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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