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똥 튄 '국민연금 개혁'…논란 속 제2라운드

<앵커>

공무원 연금 개혁은 합의됐지만, 이제 불똥은 국민연금으로 튀고 있습니다. 국민 2천만 명이 대상인 '국민연금 개혁'을 엮어서 협상을 성사시켰기 때문이죠, 청와대는 물론 여야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합의안에 국민연금 개혁이 들어간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게 청와대와 정부 입장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다루기 위해 구성된 실무 기구가 국민연금 개혁 합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권한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여야 합의처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끌어올리려면 2065년까지 570조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절감하는 게 333조 원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라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판단입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는 존중하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늘리자는 건 어디까지나 목표치일 뿐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권은희/새누리당 대변인 : 새누리당이 개혁에 임함에 있어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분골쇄신하여 채워나가겠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청와대와 정부가 뒤늦게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청와대는 국가적 난제를 대화로 풀어낸 이번 합의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고 국민 모두의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갈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예정대로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박대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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