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는 합의안 가운데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즉, 받는 돈을 늘린건 분명한 월권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아낀 재정보다 훨씬 더 많은 나랏돈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겁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문제 삼은 부분은 여야의 합의안 가운데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는 내용입니다.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권한이 없는데도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2일) 오후 합의안이 발표되기 전에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가 이런 우려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2065년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돈만 570조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절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인데….]
문형표 장관은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폭 올리면 결국 재정부담도 커져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것이라며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당면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합의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공무원연금 적자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청와대가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 기구의 논의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가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최진화)
▶ 연금 절감액 20%, 국민연금에 투입…효과는?
▶ "30% 더 내고 10% 덜 받는다"…공무원연금 합의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