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방산비리의 뿌리 '인사비리'…파헤칠 수 있을까

전 해군 참모총장 정옥근 예비역 대장과 그의 아들이 STX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을 방산 비리 합수단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리 합수단 출범 이후 최고위급 인사를 겨냥한 수사입니다. 해군참모총장 시절 해군의 큰 행사에서 아들이 요트 이벤트를 하고 방산업체가 아들 회사에 7억원 넘는 돈을 건네는 요지경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게다가 그 업체는 해군 함정 여러 척을 수주했습니다. 큰 비리 의혹입니다.

하지만 인사 비리 의혹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만악(萬惡)의 근원, 실력은 무시하고 돈으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인사 비리를 뿌리 뽑으면 방산 비리는 고구마 줄기에 곁달린 잔뿌리처럼 달려 나와 말라 죽습니다. 진급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이 인사 비리입니다. 진급하느라 바친 거액을 군 생활하면서 적금이나 대출로 마련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목돈’ 만드는 방산 비리의 근원은 인사 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부분 군대 비리도 인사 비리로 통한다고 군 인사들은 입을 모읍니다.

인사 비리를 발본색원해서 본때를 보여주면 방산 비리는 대폭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발본색원할 수 있습니다. 군 검찰은 이미 인사 비리를 깊이 수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덮어 버렸습니다. 정옥근-STX 사건도 군 검찰이 덮었다가 이번에 마지못해 끄집어냈지요. 방산비리 합수단까지 구성하며 이왕 시작한 거 이참에 인사 비리도 텁시다.

● 군 검찰이 2009년 10월~2009년 12월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해군본부를 집중 수사했습니다. 계좌 추적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까지 초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그때 군인들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수두룩 찾아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경남 지역 고교 동문인 A 군무원과 B 상사의 행적이 군 검찰에 딱 포착됩니다. 이른바 진급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진급 브로커들과 차명 계좌, 그리고 오고가는 큰 돈들.... 군 검찰은 누가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나 무슨 이유로 얼마를 건넸는지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누구고, 그들은 왜 만났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일 겁니다. 얽히고설키며 돈이 돌고 돈 결과, 어떤 자들은 ‘공교롭게도’ 진급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전역한 자들도 있지만 ‘공교롭게’ 얻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 언제까지 덮어둘 것인가 군 검찰이 그 사건을 철저히 파헤친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그 수사로 털끝 하나 다친 사람 없는 걸 보면 수사만 하고 철저히 파묻은 것입니다. 상부에 보고는 했을까요? 보고했다면 보고받았을 상부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알 만한 군인들은 다들 아는 사건입니다.

군 검찰이 옛 일을 다시 꺼내놓기가 부담스럽다면 당시 수사 자료를 통으로 방산 비리 합수단에 넘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수사 직접 했던 군 검찰관이 방산 비리 합수단에 파견 나가있으니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마저도 못할 것 같으면 당장 부대로 복귀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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