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법인세율 그대로

<앵커>

여야는 또 담뱃값을 지금보다 2천 원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인세는 세율을 그대로 두는 대신에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서 세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담뱃값은 야당이, 법인세는 여당이 한발씩 양보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이 내년 1월 1일부터 4천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 여당이 제시한 2천 원 인상안을 야당이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지난 2004년 500원 오른 뒤 변함없던 담뱃값이 11년 만에 인상되는 겁니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매년 2조 8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됩니다.

다만, 담뱃세에 포함될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나눠주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됩니다.

담뱃값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지역 안전을 위해 쓰자는 야당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연 3천4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재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담배판매액의 48%가 서울 수도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세로 규정하면, (세수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뱃세 인상을 서민 증세로 비판하던 야당이 반대급부로 요구해온 법인세 인상 문제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 세수를 확충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대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의 기본 공제를 없애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폭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성역이자 신성 불가침으로 보이던 재벌 대기업 특혜 감면제도를 고쳐서 세입 예산 5천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율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고, 새정치연합은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홍종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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