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시장접근성 문제 왜 또 제기?

한국 증시를 이머징마켓으로 유지한 이유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를 작성하는 MSCI 바라사(社)는 이번에도 시장 접근성 문제를 들었다.

22일 MSCI 바라는 "글로벌 투자자 시각에서는 외환자유화, ID제도(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위한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와 관련한 시장 접근성 이슈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MSCI 바라는 "은행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증권결제 목적으로 자금을 단기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했고 증권 결제시간 조정과 대량거래시 대표ID 허용문제도 해결됐지만 글로벌투자자는 행정절차상의 제약으로 실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외환자유화 이슈는 역외 외환시장의 부재를 말한다.

외국인이 환위험을 100% 회피하려면 증권거래와 외환거래의 체결일과 결제일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하는데 원화는 역외현물환 시장이 개설되지 않아 시차가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변동성이 높은 편이어서 결제일 하루 이틀 차이에도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거래 뒤 2일 후가 아닌 3일이나 4일 후에 결제할 수밖에 없는 한국시장의 상황을 선진국 시장에 걸맞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게 MSCI 바라의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외환제도는 지수 산출기관의 개선 요구에 의해 바뀔 문제가 아니고, 위험회피 수단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ID 시스템의 경직성은 투자자별로 부여하는 ID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MSCI는 통합결제계좌(이른바 옴니버스 어카운트)를 허가해주고 궁극적으로는 ID 시스템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통합결제계좌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표해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고객의 증권과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펀드 간 자유로운 주식 이체 등 관리가 수월해진다.

우리 정부는 통신, 전력,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지분 소유 구조를 외국인 ID 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외환자유화나 ID 시스템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진짜 원인은 코스피200지수 선물 데이터 사용권에 있다고 증권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2009년 6월 우리나라를 따돌리고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된 이스라엘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않고도 성공했기 때문이다.

MSCI 바라는 시세 데이터와 관련한 조항이 경쟁 원리에 반하는 등 반경쟁적인 관행이 유지되는 점도 문제라고 명시했다.

독자적으로 산출한 지수나 증권 바스켓 등을 만드는 데 있어 파생상품정보와 데이터, 투자상품 접근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게 MSCI 바라의 입장이라면 한국거래소는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국내 선물옵션 시장에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선물 데이터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세 데이터를 이용한 장외파생상품 계약도 자유롭다. 다만 투자목적으로 상품화해서 다른 거래소에 상장할 때는 한국거래소의 승인이 필요하다.

만약 MSCI 바라가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해 코스피200 지수선물, 옵션과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국외 시장에 상장하면 국내 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 상품화문제에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