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규제위원회로 명칭 변경…'탈원전 코드'에 맞춘다

<앵커>

원전이 안전한지 검사를 하는 기관 이름을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 규제위원회로 바꾸는 걸 검토 중입니다. 이름부터 규제라는 단어를 넣어서 탈원전이라는 새 정부 기조에 맞게 관리 감독을 충실하게 시키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건설 인허가와 안전성 검사를 맡는 정부 기구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안전과 규제보단 신규 건설과 수명연장 결정에 거수기 역할만 했단 비판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 : (원전) 진흥을 위해서 요건을 구비시켜주고 면죄부를 주는 기관이 아니냐.]

원전 건설·운영업체를 관리, 감독하기는커녕, 홍보해 주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 : 규제기관들이 다 한수원의 산하기관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SBS가 입수한 원안위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명칭 변경이 추진됩니다, 산업부에 진흥 기능, 한수원에 운영 역할을 모두 맡기고 규제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겠단 겁니다.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 소속 차관급에서 대통령 직속 장관급으로 승격합니다.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2명인 상임위원을 5명으로 늘리고, 원전 안전업무는 외부에 맡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담은 법 개정에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처리가 녹록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