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미국, 유독물질 든 태양광패널 통관 압박"

미국 정부가 유독물질이 든 태양광 패널을 수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 태양광업체인 퍼스트 솔라(First Solar)는 2000년 이후 '카드뮴 텔루라이드(CdTe) 박막전지'의 국내 수출을 타진해왔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년동안 해당 제품의 안정성을 시험했고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도입하기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태양광발전소는 대부분 임야, 논 등 자연환경에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는데, CdTe 모듈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드뮴은 대표적인 유해물질로 매우 적은 양으로도 폐 손상, 위경련, 신장 질환 및 근골격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타이이타이병' 원인물질이기도 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시험 결과를 토대로 인증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냈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인증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2016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의 시장진출을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USTR 보고서에는 "미국의 (태양광 패널) 이해관계자들은 이 연구 결과에 방법론적 우려를 제기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USTR은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181조에 따라 매년 3월 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문제로 기술되는 것 자체가 상대국에 무역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