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조 5천 억…SOC감액·메르스 지원 늘려

<앵커>

1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줄이고 메르스와 가뭄 피해 지원 예산은 늘렸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은 11조 5천640억 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 8천278억 원보다 2천638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야당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문제 삼았던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1조 5천억 원에서 2천500억 원이 줄었고 상임위 별 사업도 1천81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대신 메르스 대응과 피해 지원액이 2천708억 원 늘어났고 가뭄과 장마 대책에 160억 원, 어린이집 교사 충원 등 서민 생활 안정예산으로 25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예산 101억 원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정부 반대에 따라 전액 삭감됐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문제는 부대의견에 '법인세 정비'라는 표현으로 절충됐지만 여야가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원진/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 법인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는 현재로서는 인상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춘석/새정치연합 원내 수석부대표 : 새누리당이 들고 온 것은 '법인세의 감면 등'을, 우리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합친 안입니다.]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 법'도 통과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