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빌려 혜택 '슬쩍'…장애인 없는 장애인 공장

<앵커>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공공기관은 중증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만들고 또 복지부가 인증한 생산시설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도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이걸 노려서 장애인 단체와 짜고 장애인들 명의만 빌려서 제품을 납품해 온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기동취재,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주의 전자제품 공장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소유하고 복지부가 인증한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능숙하게 전기 장치를 다루는 직원들을 다 둘러봐도, 장애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장 직원 : (장애인들은 어디 있어요?) 오늘 눈이 와서 일찍 좀 퇴근시켰어요.]    

서울의 한 인쇄업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 단체의 공장이란 간판이 무색하게, 비장애인들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직원 : 한 분은 약간 장애가 있는데 심하진 않아 장애인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단체의 명의를 빌려 공공기관에 납품해 오던 업체 5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들이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에 7년간 납품한 물품은 660억 원어치나 됩니다.

[명의 빌린 업체 대표 : 서류를 빌려주는 거지 말하자면, 장애인단체 서류를 '너희한테 줄 테니, 너희는 이런저런 형식으로 우리 협회에 후원금이라든지 기여금을 얼마씩 내라는 형식적인 계약서를 쓴다',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곳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경찰은 이 협회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많게는 납품가의 7%씩, 모두 33억 원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직원 : 뭐 커미션을 받았다든지,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이 장애인 협회는 명의를 대여해 준 적이 없고 받은 돈은 협회 공금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협회의 전직 회장 등 임원 2명과 업체 5곳의 관계자 10명을 어제(3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유동혁,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