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공무원 연금…'개혁'인가 '개악'인가

[SBS 뉴스토리 – 수술대 오른 공무원 연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른바 ‘공시족’ 30만 시대. 고용불안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무원은 ‘신의 직장’ 혹은 ‘철밥통’으로 불린다. 게다가 퇴직 후엔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공무원 연금 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 간 재정 적자가 2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무원, 교사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사실상 ‘개악’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세금 부담에 민감한 국민은 공무원을 곱게 보지 않는다. 실제 안행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번 개혁에 찬성하고 있다.
 
우리는 퇴직 공무원 A 씨와,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B 씨를 만나봤다. 1960년대에 입사한 A 씨는 당시 월급으로 쌀 한가마니를 사면 생활비가 부족했다고 한다. 21년차 6급 세무 공무원인 B 씨는 어떨까? 삼 남매를 키우는 가장인 그 역시 아이들 교육비도 빠듯하다고 말한다. A 씨와 B 씨는 모두 공무원이 세금 도둑처럼 묘사되는 것에 허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적자구조인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공투본과 새누리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협화음만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맞아 죽어도’ 강행하겠다고 했고, 공투본은 파업도 불사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공무원연금 개혁! 새롭게 고치는 ‘개혁’일까, 일방적인 ‘개악’일까? 수술대에 오른 공무원연금 개혁을 SBS <뉴스토리>에서 취재했다.
 
(SBS 뉴미디어부)

[11월 18일 방송 '뉴스토리'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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