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브리핑] 또 '아이폰 대란' 재연…'호갱님' 뿔났다

<앵커>

지난 주말 사이에 이동통신 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불법 보조금이 대량 살포되면서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6가 사실상 공짜폰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현장 브리핑 오늘(3일)은 정영태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인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좀 얘기해주시죠.

<기자>

네, 그제 밤부터 일부 인터넷 게시판이 술렁술렁했고요, 그리고 이른바 아이폰 6 대란은 어제 새벽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른 새벽, 또 한밤중에 줄을 서서 휴대전화를 사야 하는 진풍경 일단 한 번 보시죠.

어제 새벽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인데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공식 판매가 시작된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6를 1, 2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소식에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아이폰6 구매자 : 전화해서 서로서로 불러서 오는 거죠. 휴대전화가 싸서 아이폰을 20만 원이면 사요.]

"어떻게 알고들 찾아오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줄을 서 있는 분들은 오히려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아이폰6 구매자 : 취재하지 말고 줄 서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빨리 줄 서세요, 빨리. 취재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준비된 물량이 순식간에 동이 나버려서 몇 시간씩 줄을 섰는데도 못 산 분들도 많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금요일 휴대전화 사신 분들은 굉장히 화나겠는데, 그때는 얼마에 판 겁니까?

<기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1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풀려서 5, 6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었는데 하루 만에 공짜폰이 된 겁니다.

<앵커>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저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팔리고 있는 건가요?

<기자>

어제 오전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서류를 신청하는 데만 서너 시간이 걸릴 정도였는데요,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한 번 보시죠.

[판매점 관계자 : 12시 이후로는 (보조금) 정책이 바뀌어요. 급한 게 일단 먼저 접수니까 서류가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이분들 먼저 해 드려야죠.]

[아이폰6 구매자 : 3개월 이상, 3개월 하고 페이백으로 20만 원, 페이백 40만 원 들어와서 두 달 뒤에 아까 저기는 25만 원이더라고요. 저기는 10만 원인데 끝났어요.]

저게 어제 오전 상황인데요, 무슨 말인지조차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정리하자면 7만 원 이상 요금제를 3개월, 석 달 동안은 써야 하고, 또 조금을 바로 적용받는 게 아니고 일단 정가를 내고 산 뒤에 두 달 있다가 현금 보조금, 즉 페이백 형식으로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결론적으로 20만 원이면 아이폰 6를 살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폰 6중에 저장용량이 가장 낮은 모델인 16GB짜리가 생각보다 재고가 많았고, 또 통신사들의 가입자 뺏기 경쟁까지 겹치면서 이런 보조금 대란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 이동전화 판매점 보면 텅 비어있었잖아요, 고객들이 전혀 없다시피 했는데 저분들은 대체 어떻게 저런 정보를 알고 찾아가게 된 걸까요?

<기자>

네, 현재 보조금 상한선이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상들이 3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주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보조금을 풀 수가 없고, 따라서 극히 소수의 판매점들만이, 또 극히 소수의 소비자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정보를 알 수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파는지를 알려주는 인터넷 쪽지글, 문자메시지도 암호처럼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죠.

저 나오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바로 저런 뜻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제 밤부터 인터넷 사이트엔 아이폰 6 가격이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떨어지다가 급기야 이제 공짜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10월 31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정식 개통 때 제값 주고 산 소비자들과 한 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폰 6 출고가가 원래 78만 원입니다. 10월 31일 정식 판매 때는 정식 보조금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래서 출고가에서 이 가격을 빼게 되면, 구입가가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됐었는데요, 바로 하루 뒤인 11월 1일 기습 보조금이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풀렸고 결국 구입가는 20만 원에서 공짜가 됐습니다.

결국, 제값 주고 산 사람들만 이른바 호갱님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것도 하루 만에 저렇게 됐으니까 참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단통법이라는 것이 정보를 가진 소수의 고객들이 해택받는 것을 좀 막자. 이런 취지에서 단통법이 시행이 됐는데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된 걸 보면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자>

그동안 말씀하신 단통법이 시행이 됐는데 휴대전화가 오히려 비싸졌다, 그리고 통신요금은 하나도 내리지 않았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이다.

또 최소한 모든 소비자가 공평하고 투명하게 같은 보조금을 받게 되는 효과는 있다.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의 말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종록/미래창조과학부 차관 (10월 31일 기자간담회) : (올해 초) 기습적으로 100만 원에 육박하는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새벽에 400m 줄을 섰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윤 차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이폰 6가 정식 출시됐던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즉 지난 토요일에 보조금 대란이 벌어졌고 한밤중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재등장한 겁니다.

일단 어제 정부는 불법 보조금 살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단통법이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시장경쟁을 지나치게 억제해 왔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보조금 차별조차 못 막았다는 쓴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앵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경고가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좀 기다려보면 단통법 시행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값 주고 소비자들이 전화기를 살 리가 없고, 또 기다렸다가 불법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보조금이 풀릴 때를 기다리는 상황, 이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단통법의 존립 근거, 입법 취지 자체가 뿌리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이게 당장 법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불법적인 상황들이 반복되고,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기자>

지금 단통법으로 과태료, 즉 과징금 처벌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불법 보조금을 푼 게 증명이 되면 매출액의 3%까지 굉장히 강한 과징금을 맞을 수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과징금을 맞는다고 해서 앞서 보신 것 같은 보조금 대란, 그리고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 이런 것들을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인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긴 져야 할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