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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2월 27일 (화)
■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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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장 노동시간 때문에 산업 재해도 많아
- 독일은 한국보다 덜 일 하고 급여는 더 많이 받아
- 악취 때문에 위험한 밤에 쓰레기 수거하고 있어
- 빠른 쓰레기 수거 위해 차량에 매달려서 이동
- 서울시, 환경미화원 정규직 전환 후 사고 확 줄어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직함이 바뀌셨어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예. 그 동안 제가 협동사무처장 3년, 사무처장 2년 총 5년 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박정은 님이라고요. 더 훌륭한 분이 사무처장이 되고 저는 시민위원장. 회원님들과 시민님들하고 더 많은 회원가입도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회원들, 시민들과 사회의 억울한 현장도 같이 찾아다니는. 그런 역할하려고. 이름이 시민위원장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승진하신 거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아닙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도 위원장인데. (웃음) 요즘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 출연하시는 분들 직함 바뀌는 게 유행이에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런가요? 다 시사 전망대를 하면서 시민들과 친해지며 다들 잘 되지 않았을까요?
▷ 김성준/진행자: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민위원장님.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방금 인터뷰도 들으셨겠습니다만. 근로 시간 단축 개정안. 환노위를 통과한 단축 법안. 어떻게 보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세계 최장 노동 시간 때문에 산업재해도 많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청소 노동자 사망 사고도 얘기할 건데. 방향은 너무나 옳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보니까 OECD 평균보다 우리가 1인당 연간 근로 시간이 305시간이 길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러니까요. 독일이 저희보다 훨씬 덜 일하지만 급여나 소득은 훨씬 많거든요. 많이 일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건데. 다만 노동 시간이 늘어나면 임금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임금이 올라줘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은 맞는데 저도 살펴보니까 주말 근무, 사실은 연장 근무에서 주말 근무니까 요즘은 법원에서도 다 100% 할증을 해주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일단 고법 판결까지는 그렇게 났죠.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예. 그런데 그것을 50%만 할증해준다는 것은 정부 여당이 조금 잘못 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방향은 옳다. 근로 시간 줄여야 하고, 저녁이 있는 삶 해야 하고. 한 7시간, 8시간만 일해도 먹고는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죠.
그리고 주말 근무는 100% 할증하면 부담이 너무 크잖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50% 한 것 같은데. 100% 할증 하게 되면 주말 근무는 없애게 됩니다. 점점. 그렇게 해서 주말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 정도는 하자고요.
▷ 김성준/진행자:
저임금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일을 하루에 15시간 해서라도 나는 벌어서 먹고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지금 사실은 흔히들 말하는 대기업 노동자들 급여 많이 받는다고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도 다 주말 잔업 해서 겨우 많아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8시간 근무, 5일 근무만 해도. 그래도 아이들 키우고 먹고살 수 있는 정도 교육은 시키고. 이 정도의 급여하고. 교육비, 주거비.
결국은 왜 그렇게 장시간 일하게 됐느냐. 오늘 제가 항상 전망대에서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결국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가 너무 과도한 사회에서 그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월급이 그걸 못 따라가기 때문이잖아요. 유럽은 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가든지. 이런 게 연동돼서 아마 전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진통이 있지 않나. 생산적 진통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임금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방향은 맞잖아요. 피땀 흘려 일하는 우리 국민들이 사실 한 달 내내 일해 봐야 150만 원 받는 것이거든요. 최저임금. 그것도 너무 저평가되는 것 맞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견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국민들께서도, 청취자들께서도 약간씩 생각이 다르신 분이 있을 텐데. 방향은 옳다. 노동 시간 줄이고 급여는 더 받는 게 맞다.
▷ 김성준/진행자:
방향은 옳은 것 분명한 것이고. 대기업이나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부담이 많이 늘기는 할 텐데. 그것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죠.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처우. 이게 열악한 처우라고 표현하기도, 그것 갖고도 모자랄 정도로 환경미화원들이 목숨을 잃어요. 이게 뭡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저녁 힘들게 퇴근하시는 시간에 어두운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오늘은 평소보다도 훨씬 제가 힘이 없습니다. 이 뉴스를 계속 보다보니까. 최근 2년 동안만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우리 청소 노동자 또는 환경노동자. 27명이나 되고. 다친 사람만 766명이고. 아예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는 위험한 쓰레기라든지, 이런 작업 도중에 다치신 경험을 한 분들이 99.9%라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 뾰족한 것, 유리 깨진 것, 칼 조각. 이런 것들 넣어서 마음대로 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제가 오늘 아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취자들에게. 밤에 작업하면 위험하겠습니까, 안 위험하겠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위험하죠.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런데 차가 덜 막히고 아침에 시민들이 출근하거나 일어나서 악취가 난다거나 보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밤에 작업하는 관행이 남아있습니다. 광범위하게. 그런데 경기도 의왕시에서 아침 작업 해보니까 사고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새벽에 동 틀 때 작업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낮에까지 있으면 아침에 악취가 도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훤해지는 때부터 작업을 해서. 절대 사고 나지 않게. 밤에 작업하면 무조건 사고 난다. 가만히 작업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박아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요.
23일 날 용산에서도, 오늘도 용산 지역 노동시민단체 다 모여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용산구청 앞에서. 비정규직으로 돼있고, 밤에 작업했습니다. 이미 퇴근하셨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나 가슴 아픈데. 이미 퇴근해 있는데 고장 났어, 잠깐 나와 보라고 하면 정규직들은요. 이미 퇴근했는데 왜 부르십니까, 이러기도 하고 전화를 안 받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보면 밤에 상급자 전화 오면 에이 안 받아버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술 한 잔 먹을 때.
그런데 이 분들은 비정규직이니까 일단 달려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지금 목격한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 받고 계세요. 손이 빨려 들어가서 사고가 난 건데. 차라리 잘려지는 사고였으면 사람이 죽지는 않고 다치기만 하잖아요. 청소기 보시면 잘 알겠지만 빙빙 돌아서 쓰레기를 담지 않습니까. 유압기 이런 게 있고. 컨테이너를 내리는 것도 그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거든요. 낮에 하면 훨씬 안전하다.
▷ 김성준/진행자:
일단 보이니까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렇죠. 그 다음에 정규직이면 왜 사고가 줄어드냐면요. 낮에 하게 되면 이런 사고가 나도. 정규직 전문가들이나 기술자들이 낮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와서 해주는 건데. 밤에 하니까 만만하거나 아니면 고용이 불안한 분들이 그냥 달려와야 하는데. 비정규직들끼리, 기술자나 전문가도 아닌데 낑낑대다가 사고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가야하지만. 한꺼번에는 어렵다고 하지만. 최소 안전 업무, 위험 업무, 이렇게 청소하다가 죽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고 말이죠. 차량에 매달려서 작업하는 것. 제가 전에 뉴스할 때 경험이 있는데. 차량에 매달려서 작업해서 떨어져서 숨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구청이나 군청 같은 곳에서 발판을 없애버렸어요. 발판을 없애면 환경미화원들이 차량에 매달리지 않나요? 발판 없이 매달려서 가다가 또 사고가 나는 거예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SBS에서도 특집 보도 계속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면 결국은 위탁을 주거나 비정규직에게 맡겨놓으면. 그 분들이 빨리 해야 되잖아요. 빨리 안 하면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평가가 나빠지고, 신분이 불안하니까. 결국 뒤에 매달리는데.
우리 예전에 SBS 보도에서도 잘 나왔지만, 앵커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도로교통법 다 위반이잖아요. 화물적재함에 사람 싣거나 매달리면. 세계적인 망신거리, 웃음거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밤 12시, 1시쯤에 그 분들이 야간에 작업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음주운전 차량에 받히는 경우도 있고. 야간에 피곤한 분들이 안 보이니까 받히는 경우도 있고. 또 뒤에 대롱대롱 매달려 계시니까 거기서 떨어져서 숨진 사고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원칙적으로 서울시가 잘 한 게 뭐냐면. 청소 노동자들 전부 다 박원순 시장 되자마자 정규직으로 됐습니다. 사고 확 줄어들어요. 아무래도 정규직이니까. 예를 들면 위험한 업무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발언권도 생기고, 노동조합이랑 정규직들이 같이 협력해서 안전을 제고도 해나가고. 그런데 위탁직이나 비정규직들은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아예 뒤에는 못 매달리는데, 매달리는 이유는 오로지 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차량에 탔다 내리고, 탔다 내릴 시간이 안 되는 거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기본적으로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해서는 일이 안 되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구조를 만든 것은 결국 구청이나 업무를 준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사고 나게 방치하고 조장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방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는 거죠.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러니까요. 보니까 서울시는 정규직으로 했어요. 아까처럼 의왕시는 주간이나 조간 작업을 하니까 사고가 안 나요. 이런 모범사례가 있거든요. 나머지 지자체나 광역지자체도 이걸 따라가게 하고 중앙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김부겸 장관님 여기저기 다니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위로도 하고 대책도 세우는데. 부족합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청소 노동자들, 환경미화원들 전국에 수만 명이나 되시는데.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하고 아침에 작업하게 하자. 이 정도는 우리 사회 결단해도 되지 않을까요.
▷ 김성준/진행자:
지방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환경미화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오늘 용산시민연대 등 용산 단체들도 그걸 간절하게 호소하시더라고요. 용산에서만 3명이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저도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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