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기무사 대응 문건"…기무사 '부인'

자유한국당은 3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비슷한 문건이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군대전복 상황센터에서 대응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뒤 "2016년 계엄 문건뿐만 아니라 2004년 문건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져야 한다. 즉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무사는 '알림' 자료를 통해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즉각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정치는 근절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 검토는 없었고,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한국당의 막말과 망언이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에게서 홍준표 전 대표가 오버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방부는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한 뒤 사흘이 지나서 보안심의위원회를 열어 2급 비밀해제를 했다"며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이 들고나올 수 있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기무사 계엄 문건 유출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라며 "국민은 드루킹 특검을 덮기 위한 술책으로 군 개혁과 기무사 개혁을 들고나온 것 아닌지 의아해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부들이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 문건을 두고 공방을 벌인 데 대해 "창군 이래 유례없는 군기 문란 막장드라마"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국방부의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안보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해놓고도 모순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군을 개혁하려는 것인지 국가안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류경식당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한 데 대해 다음 달 있을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와 국회 운영위를 통해 철저히 따져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위가 탈북 여종업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반인권적 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청와대의 협치내각 구성 방침과 관련, "개헌을 전제로 한 책임총리제의 대연정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고민했겠지만, 장관 자리 몇 개 나누는 식의 협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