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통상압력에 WTO제소 등 대응…GM에 3대원칙 관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정부의 지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GM 본사를 상대로 제시한 '3대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산 지역에 대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정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보호무역조치가 교역확대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했습니다.

당정은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협의를 적극 전개하고, 부당한 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국제규범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홍 수석부의장은 "당은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해 수출시장 다변화, 제품 고부가가치화 등 근본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해지는 일련의 무역장벽 강화는 공정무역과 WTO 체제를 뒤흔드는 부당하고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지적했고, 김현종 본부장은 "정부는 부당함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으며 국제규범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한국GM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GM 측에 제시한 3대 원칙을 지켜야 하고 국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3대 원칙은 첫째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둘째,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입니다.

홍 수석부의장은 "당은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에 적극 공감하며 GM 측과의 협의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GM은 정부에 GM 본사 차입금 27억 달러의 출자전환 시 지분비율인 17% 만큼 산은이 참여할 것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이달 만기인 대출금 5억8천만달러에 대한 한국GM 측 담보제공 등 지원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8억달러의 신규 투자에는 조건부로 참여하되 27억달러에 대한 출자전환 참여 요청은 불가능하고, 만기 대출금 5억8천만달러의 담보제공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행 법제상 한국GM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 쉽지 않지만 GM이 앞으로 제시할 투자계획 등을 검토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GM 본사 측의 뚜렷한 해결의지가 눈에 안 띄어 문제"라며 "자구책 제시 없이 덮어놓고 정부에 손 벌리는 행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군산시는 아직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지역경제가 급격히 침체하고 있어 위기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며 "위기지역 지정은 다른 정부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