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朴 정부 '위안부 이면 합의' 숨겼다…"합의 비공개 부분 존재"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는 오늘(27일)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TF 보고서는 비공개 부분 내용에 대해 일본 쪽이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측은 해외에 소녀상과 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우리 쪽은 '지원함이 없이'라는 표현을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특히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단체 주도로 이뤄진 만큼 정부가 철거하기 어렵다고 우리 정부가 해왔지만, 합의 내용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합의에서 가장 큰 논란을 야기한 문구 가운데 하나인 '불가역적'이란 표현이 한국 측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지만 합의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이번 검토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일관계 악화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미국이 양국 사이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TF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