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노조설립 '파란불'…노동부, 인권위 권고 수용

택배 기사와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을 말합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특수고용직 실태조사와 노사정-민간전문가 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법률을 제정해 이들 특수고용직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이달 초 한국 정부에 자유로운 노조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고 하청·파견·특수고용직 등 모든 노무 제공자가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노조설립 신고를 낸 택배연대노조에 대해 설립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