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댓글 공작' 민병주 前 단장 등 3명 구속 심사

<앵커>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가운데 처음으로 배우 문성근 씨가 검찰에 나왔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오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직원 문 모 씨, 민간인 '외곽팀장' 송 모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민 전 단장은 지난 2010년 외곽 팀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하고 수십억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병주/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 (원세훈 등 윗선 지시받으셨습니까?) …….]

검찰은 외곽 팀에 활동비를 준 것이 사실상 국가 예산 횡령이라고 판단해 민 전 단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퇴출 압박을 가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 중 처음으로 배우 문성근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관련 모임을 조직했으며, 오늘 조사에서는 실제 받은 불이익 등 피해 정황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 씨를 시작으로 내일 방송인 김미화 씨 등 주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