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서 '독도 일본땅' 되풀이·한국 의원 독도 방문 항의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7년판 외교청서를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 보고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는 특히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도발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과 학습지도요령 내 최초 독도 일본 영유권 기술, 고교 사회과 전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 등으로 악화한 한일관계에 또다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청서는 또,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고,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위안부 합의 재검토 등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의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는 주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