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사드 배치 작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료된 건 아닙니다. 펜스 부통령도 “배치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을 다음 대통령이 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 완료’는 차기 정부의 몫이라는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Q. 우리 정부는 반응은?
A. 우리 정부는 현 정부 임기 전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 이후에 국방부 당국자는 “현 정부 임기 전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려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경향신문에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사드 배치에 대해 절대로 정책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펜스 부통령 대변인도 “사드 정책과 관련해서는 변한 것이 없다”고 백안관 기자들에게 설명했다고 미국 대사관이 전했습니다.
Q. 갑자기 왜 이런 발언이 나온 거야?
A.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사드 배치 문제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사드배치를 중국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트럼프가 주장해온 ‘중국 역할론’에 발을 맞춰주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자제하면서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습은 이미 연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평양 항공 노선을 잠정 중단하고, 북한 관광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했습니다.
Q. 그럼, 사드 배치가 중단될 수도 있는 거야?
A.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에서 계획대로 사드 배치를 진행하면서 생길 가능성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발언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에 따라 차기 정권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조금 생겼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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