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헌재, 평의 본격 돌입…모든 절차 비공개 진행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마친 헌재가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인 3월 10일이나 13일쯤 선고가 유력해 보입니다.

첫 소식, 전병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과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들은 오늘(28일) 오전 9시를 전후해 헌법재판소에 출근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오전부터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평의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평의는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을 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헌재소장이 공석인 상태라 관례에 따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낼 걸로 보입니다.

평의 중엔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고,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회의실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도·감청 방지 장비도 설치됐습니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평의 내내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됩니다.

재판관들의 최종 표결인 평결은 마지막 평의에서 이뤄집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어제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 선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속도라면 3월 10일이나 13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저녁 식사도 걸러가며 무려 6시간 40분이나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조직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기금을 모금해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최 씨의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은 이를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4명의 대리인이 나서 1시간 20분 동안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대통령 측은 15명이 5시간 10분 동안 탄핵의 부당성을 역설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