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통령 측, 각본 짠 듯 '반격'…헌재 대응 카드는?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어제 오전에 최순실 씨 특검 나오며 "억울하다", 오후에는 대통령의 긴 인터뷰, 뭔가 조직적이고 기획된 반격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기자>

박 대통령이 현충원 성묘를 가서 자신이 누구 딸인지 상기시켜 줬고요, 최순실 씨는 특검 수사에 흠을 잡고,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불공정 재판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다음 마치 지지자들만 들으라고 하는 듯한 대통령의 기습 인터뷰가 잘 짜여진 각본의 정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지자들만 들으라고 하는 듯한'이라는 말이 맞는 게, 시민들 눈에는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한 아주머니가 쓴소리 한 게 화면에 나왔는데요.

<기자>

아까 전병남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50대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합니다.

어제 최순실 씨의 민주주의 발언에 발끈하셨다는데, 그 분의 얘기 다시 들어볼까요?

[민주주의란 숭고한 이름을 자기가 뭔데 입에 달고… 너무 억울해서 빨래하다 나왔어요. 청소하다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저렇게 반발을 감안하면서도 대통령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내기 위한 거라는 계산이겠죠?

<기자>

대통령 입장에선 탄핵심판 결과에 모든 걸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건 느끼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밀리면 끝이라는 절박감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결심 얘기한 건 재판 지연이 목적일텐데, 그렇게 되면 유리해지는 게 있습니까?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을 지연시켜 재판관들 숫자를 최소화하는 게 탄핵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탄핵이 결정되려면 최소 6명 이상 재판관이 인용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측 입장에선 박한철 소장 퇴임까지는 넘겼으니까 이후 이정미 재판관 퇴임까지는 버텨보겠다는 겁니다. (3월 13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7명만 남으면 단 2명만 기각 결정을 내리면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는 의도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

헌법재판소도 예상하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이 모호해서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지금 당장은,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재판관들이 회의를 해서 대처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대통령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하면 변론을 종결해버리거나, 아니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반발이 커져서 탄핵심판 쟁점이 불공정 시비로 확 쏠릴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론 어느 정도 재판 지연을 감수하고, 대리인단 선임을 계속 촉구하면서 이후 기일을 신속하게, 짧게 잡아가는게 최선의 방법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앵커>

남은 기간 힘겨루기가 대단할 것 같네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