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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블랙리스트 직접 보니…文·安자만 섞이면 좌파?"

* 대담 : 최우철 기자,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김태현 변호사

-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 "청와대 지시로 보고 올라갔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91개 이름 등장
- 문재인 지지자 등 블랙리스트 9천 명 넘어
-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지지…블랙리스트에 가장 많이 등장
- 콜트 비정규직 지지 예술가, 남영동1985 배급사도 포함
- 한겨레 등 좌파 성향 7곳 언론사도 블랙리스트 명시
-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 올리면 지원 스톱 아니면 삭감

▷ 박진호/사회자:

어제 특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은 물론 조윤선 현직 문체부 장관의 자택 및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특검의 칼날이 예상 외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SBS 8시 뉴스가 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물을 처음 입수해서 단독 보도했습니다. 단독 보도를 했던 SBS 보도국 특별취재팀의 최우철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최우철 기자.

▶ SBS 최우철 기자: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문건 직접 갖고 나왔는데. 이게 여러 장이네요?

▶ SBS 최우철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넉 장 짜리 하나와 두 장 짜리 하나.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다. 문체부의 사업 과정에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줘서는 안 되는가를 상세하게 이유를 달아서 밝혀놓은 문건입니다. 보시면 넉 장 짜리가 예산을 받는 쪽인데요. 교수나 시인, 안무가 등 예술가 인사 34명과 영화사, 극단 43개 단체. 그리고 이것을 예산을 주는 쪽 위원들 14명을 포함하면 여기에 91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단체명이 쓰여 있고요. 이들이 받는 사업명, 예를 들면 독서진흥사업, 문화다양성사업, 문화예술기부활성화사업. 이런 사업명이 있고. 이들에 대해서 예산을 줘서는 안 되는 이유, 또는 줄여야 되는 이유를 옆에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문재인 지지가 눈에 띄네요. 지금 보면 이 블랙리스트가 사실 9천 명이 넘는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것은 그 중 일부인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건가요?

▶ SBS 최우철 기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사실은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서 존재가 처음 드러나고. 그 일부 표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방대하다고 돼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돈이 나간 것만 이렇게 정리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이 문건의 작성자와 취재를 했는데. 작성자 얘기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상한 보고가 올라갔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이것들이 다 작성됐다면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후속 취재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이 리스트에 오른 사유인데요. 리스트 맨 오른쪽에 나오는 것들이요.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 SBS 최우철 기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게 문재인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인데. 아무래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많이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2012년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당시 정적으로서 여기에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대선 때 지지 선언의 그룹들 말하는 거죠?

▶ SBS 최우철 기자:

예. 그것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 말씀드린 대로 야당 정치인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던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이들과 예를 들어서 책을 같이 썼다. 이런 식의 조금이라도 함께 행동한 이력이 있으면 명단에 바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밖에도 좀 구체적, 약간 이념적 성향이 있는 문화 활동. 이런 것도 좀 사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 SBS 최우철 기자: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악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콜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0일 넘게 투쟁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지지했다는 한 예술가. 그리고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운동. 여기에 지지했다는 또 다른 예술가. 그 다음에 <남영동 1985>라는 유명한 영화 있죠. 그 영화를 배급했다는 이유로 그 영화의 배급사. 이런 식으로 사회경제적 이슈에 발언했다는 이유로 포함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가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시사인, 그 다음에 한겨레21까지 포함해서 총 언론사 7곳이 좌파 성향 언론사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된 시국 선언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여러 분 포함이 돼있네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렇게 명단에 올라가게 되면 무슨 불이익을 받는 겁니까?

▶ SBS 최우철 기자: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면 2013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2014년도에 삭감되거나 지원을 끊었다. 부속 문건에는 그런 표현까지 등장하는데요. 실제 불이익이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012년 개봉한 <남영동 1985> 같은 경우에 故 김근태 의원이 민주당 의원 시절에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22일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배급한 회사가 중소업체인 ‘엣나인필름’인데. 여기는 주로 외국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수입·배급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의 배급사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3,400만 원을 지원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한 푼의 지원도 못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국 직접 피해를 보는 것이군요. 최우철 기자 얘기 잘 들었고. 이용주 의원님. 보면 되게 눈에 띄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이게 예전에는 정치인 중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지지하는 예술인이 많다보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안철수 팬클럽 소속 작가 74명도 포함돼 있어서 2013년 때에는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2014년에는 단 한 푼도 지원이 안 갔다는 내용이 눈에 좀 띕니다. 그리고 서울대 교수들, 국정원 관련한 시국선언 한 교수님들도 눈에 띄네요.

▷ 박진호/사회자:

결국 직접적으로 지원 예산을 통해서 통제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명단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 본부장:

그렇죠. 지원을 하거나 정부 위원에 배제하는. 이런 명단인데. 이 정도 만들 정도 되면 굉장히 조직적이었던 것 같아요. 작성하는 쪽에서. 보면 정치 활동 적극 참여. 이런 게 있고. 전 안철수 정책 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이런 것 있고. 또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전 의원인데 이것은 잘못 표현된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문화 활동을 하면서 이념적인 편향성. 이것뿐만이 아니고 현실 정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 이런 것은 이게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만들어졌다면 앞으로 2017년 대선에 대비해서 어떤 문화계 쪽에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 세력을 좀 견제하기 위한, 제압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도 보이거든요. 여기서 알려진 대로는 청와대 김기춘 실장이 지시를 했고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주도를 했고, 여기에 문화부가 업데이트를 했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나온 것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것을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박진호/사회자:

이용주 의원님. 이게 국정조사에서도 이 문건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이게 일부 국정조사에서 이런 문건이 있었다는 언급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서도 이미 문체부에서 부인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미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된 거죠. 어제 특검에서 압수수색 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실체가 결국 밝혀질 수밖에 없다.

▷ 박진호/사회자:

김태현 변호사님. 이 특검이 어제 조윤선 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한 것.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왜 문화계 블랙리스트부터 특검이 주목하는 걸까요?

▶ 김태현 변호사:

특검은 기본적으로 수사 방향 자체는요. 검찰의 기본적인 수사 바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진한 부분을 하는 거죠. 검찰이 했던 것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건데. 어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검찰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할 때 미진한 것은 특검에 넘긴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뇌물죄, 그 다음에 의료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들. 또는 새로운 의혹으로 대두된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것. 예전부터 얘기는 있었으나 검찰에서 아직 건드리지 않은 부분들을 새로 파고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보니까 검찰에서 좀 들어갔던 부분. 특히 김기춘이 핵심이다. 김기춘과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업무일지에 나왔잖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관련한 지원을 이렇게 탄압 지시를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이것이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뤄진. 결국 김기춘을 법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 게 명확할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님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여기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예.

▷ 박진호/사회자:

송국건 서울본부장, 또 김태현 변호사와 4부에서 이슈토크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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