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 서비스 산업 키워서 → 투자 활성화"

<앵커>

정부가 오늘(17일) 범부처 차원의 대규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규제를 풀고 서비스 산업을 키워서 민간 부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대규모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시행해온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부문 투자를 적극 독려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과다한 규제 또는 기관 간 이견으로 현장에서 발이 묶인 대규모 기업 투자 사업들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서울 양재, 우면 일대에는 자연녹지 개발 제약을 풀어 '기업 R&D 집적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양 K-컬쳐밸리와 의왕산업단지, 태안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 해제만으로도 당장 6조 2천억 원의 투자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조선, 철강 등 기존의 중후장대한 산업이 성장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고 신성장 동력으로 서비스업, 특히 공유경제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박집과는 별도로 살고 있는 주택의 빈집, 빈방을 숙박서비스로 내놓을 수 있는 '공유민박업' 업종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는 운전 부적격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면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게끔 허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