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에어비앤비 키운다…공유경제 등 신산업투자 50조 원 유발

정부가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양재·우면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등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6조2천억 원의 투자효과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 앞으로 총 5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농림어업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물건을 소유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쓰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공유경제가 국내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는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공유숙박업' 규정을 신설해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부산·강원·제주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규제프리존을 설정해, 공유숙박업을 시범도입하고 추후 '숙박업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버 등 차량공유업체에 경찰청의 면허정보를 제공해 운전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도 허용합니다.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체육시설 관련 그린벨트 구역을 완화해 실내체육관을 1천500㎡ 규모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수영장 등 일반 체육시설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지원도 이뤄집니다.

올해 스포츠산업 R&D 자금을 작년보다 11억 원 많은 141억 원 투입해 스포츠용품업을 육성하고, 미국 스포츠 매니지먼트 업체인 IMG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에이전트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 내수 규모 41조원, 일자리 27만 개 수준인 스포츠 시장을 2017년까지 내수 50조 원, 일자리 32만 개 수준으로 키운다는 복안입니다.

각종 규제와 어려움에 발이 묶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6건 가동됩니다.

기업 수요가 많은 서울 양재·우면 일대를 특구로 지정해 '기업 R&D 집적단지'를 조성합니다.

경기 고양시에 튜닝·정비·문화·상업시설이 복합된 자동차서비스단지 조성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농림어업 분야에선 규제완화·인센티브·인프라가 갖춰진 '농업특화단지'를 만들어 민자를 유치하고 농업 대형화를 추진합니다.

양식업 대규모 자본유치를 위해 규제를 풀고, 연어·참치 등 유망업종의 대규모 외해양식단지를 만듭니다.

무역투자회의에서는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투자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입지·환경 등 사전 진입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분야별 집중 지원을 통해 총 120조 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41만5천 명 일자리 창출, 650억 달러 수출 증진효과를 끌어낼 계획입니다.

총 81개 기업이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에 4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어서 현장대기 프로젝트 효과를 더하면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약 50조 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