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한민구, 개성공단 폐쇄 놓고 '불꽃 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놓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문 전 대표는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적어도 개성공단 폐쇄 결정만큼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는 조치의 하나"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침 주력부대들이 개성 이북으로 후방 배치돼 비무장지대가 확장되는 효과가 생기고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도 많이 약화됐다"고 했지만 한 장관은 "사실 관계를 기초로 말하면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특히 "그 지역을 담당하는 6사단은 그대로 있고 개성공단 인근에 있던 부대가 3개 대대와 증강된 1개 중대 규모인데 그게 개성 후방으로 간 게 아니라 공단 인근으로 조정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것 자체로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진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질타했고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비록 커진다 하더라도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또 "박근혜 정부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역대 정부가 노력해서 만든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폐쇄시킨 것 아니냐"면서 "이런 어리석은 국가전략이 있을 수 있느냐"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없애려는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준엄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