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시기한 내 노사정 대타협 무산…12일 대화 재개

정부가 제시한 대타협 기한인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노사정은 12일 대화를 재개키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정위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논의를 벌이다 잠시 정회한 뒤 오후 9시에 회의를 속개해 2시간가량 더 진행했다.

노동계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서 충분히 논의한 후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를 정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현행 판례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나 핸드북(설명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오늘까지 합의가 안 돼도 논의를 계속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