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노동부 장관 "임금피크제, 청년 일자리 늘리는 마중물"

▷ 한수진/사회자: 

한국노총이 복귀하면서 노사정 대화가 넉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 현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직접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한수진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SBS 전망대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장관님 노사정 대화 마지노선은 10일 전후 이렇게 아예 못을 박으셨더라고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그건 정부 예산이 국회 제출되는 시점이 그 10일 전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안전망 조 단위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그 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산 편성 때문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너무 급하지 않느냐  특히 정부와 경영계가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그 부분은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논의를 해왔고 지난 1월부터 100회에 걸쳐 쭉 협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8월 27일날 노사정 대표가 모였을 때 번외 협의를 했던 연속 석상에서 하자. 그래서 기존에 공감대 이룬 부분들 다 인정하고 나머지 안 됐던 쟁점 2,3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다고는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임금피크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임금피크제 정부가 도입하려는 것은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한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기본적으로 정년 60세를 하면서 노사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해서 임금피크제나 임금 체계 개편은 노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법에 의해서. 이유는 정년 60세로 하게 되면 현재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야 할 청년이 116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정년 60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기존의 근로자들이 퇴직을 안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일자리가 청년들 어려움에 가중된 일자리가 30만 개거든요. 또 우리나라 고용 구조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데 공감을 했고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효과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를 했던 사업장을 분석해보면 했던 사업장이 안 했던 사업장에 비해서 16% 정도 청년들을 더 뽑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당되는 기업 근로자들을 봤거든요 10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자한테. 73% 정도가 임금피크제를 해야 한다고 해당 당사자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걸해야 내 고용이 60세까지 보장되고 또 청년을 채용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중요한 건 민간기업에서 얼마나 채용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학계에서는 이 효과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지금 노동시장 개혁을 전제로 해서 주요 기업들이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위 채용계획을 다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라든지 LG랄지 현대차랄지 한화 SK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저희들이 쭉 해보면 현재까지 13개 그룹 또는 재계에서 발표를 했는데 직접 채용하겠다가 89,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직접 채용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건 굉장히 채용을 많이 한다고 보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 저희들이 30대 대기업에 대해서 채용계획을 조사를 했을 때는 절반 이상이 채용된 적이 없거나 아직 수립 못 했다고 했는데 이런 임금피크제나 임금 체계 개편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후에 하반기에 30대 대기업 조사 해보면 엊그제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작년보다 8%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조사한 거에는 그것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약 35,000명 정도 채용했는데 금년에는 약 48,000명 정도 채용하고 있어서 임금피크제 부분이 청년 채용에 다양한 방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공공부문만 해도 임금피크제를 안 하면 과거에 비해서 약 7천 명이 줄어듭니다. 채용 규모가.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8천 명 이상을 별도로 늘리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는 제대로 마중물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분명히 마중물 효과가 있다. 민간 공공부문 공히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이신거고?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피크제나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과감한 채용 계획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존에 실시한 사업장을 봐도 분명히 청년 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점을 모니터링을 했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늘어나는 일자리가 분명히 양질의 일자리가 맞습니까? 최근에 채용계획을 보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라는 비판이 나와서 말이죠?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대기업에서 직접 채용, 협력업체와 함께 훈련 인턴 그 다음에 소위 창업 기회 확대 다양하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3개 그룹을 조사해봤더니 89,000명을 직접 채용하는 청년 일자리고요. 훈련이나 인턴 등이 43,000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직접 채용이 훨씬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점은 정부가 꼼꼼히 잘 챙겨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저희들이 경제 단체하고 정부하고 TF를 구성해서 발표된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돼서 우리 청년들에게 고용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일자리가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실업자를 늘리는 정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그렇지 않고요. 훈련이나 인턴도 그 훈련 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인턴을 끝난 뒤에 약 65% 이상이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할 기회를 넓혀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일자리 하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 더 줄어든다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들은 관련된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문턱도 높고 조건이 까다롭다, 이런 불평도 많이 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목적도 10%의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90%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높이고 애환을 해결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대기업만으로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사정 대타협 안에 보면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근로조건 향상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중소 상생을 통해서 대기업 노사가 양보를 통해서 그 재원이 중소기업 임금 인상으로 흘러가도록 세제나 당사자들이 그런 노력을 했을 때는 정부 조달이나 R&D 자금을 배정할 때 우선적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들이 납품 대금을 제대로 올려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근로조건을 향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의 많은 법과 제도를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경제 부처에서 어려움 표시해도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된다 라고 강하게 저희들이 요구해서 대중소 상생 협력과 더불어서 납품 대금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많은 부분이 우리가 대타협안에 그 부분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에는 저희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산업부, 중기청 이런 많은 부처들이 협업해서 지방의 중소기업 가면 출퇴근 버스도 없고 기숙사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고 이런 불편 때문에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지방 중소기업 공단에 있는 그런 부분을 공동으로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공동기숙사도 만들고 출퇴근 때만 하는 버스도 운영하는 등의 고용환경 개선을 많이 해가고 내년에는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야당에서는 청년 일자리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청년 고용 할당제 아니냐. 이렇게 해야 제대로 늘어난다. 정원 외 몇 %를 할당하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공공기관은 쭉 수행할 직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할당을 했고 할당을 안 했을 때보다 할당을 안 했을 때는 절반 정도가 3%를 했는데 할당하면서 75% 정도 늘었습니다. 만약 이게 임금피크제를 안 하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민간 기업은 기업에 따라서 부침이 심합니다. 조선 쪽은 인력 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할당제를 하는 것은 민간 부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요. 벨기에에서 한 번 했는데 4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실효성이 낮아서. 민간 부분은 투자를 통해서 청년채용을 늘리도록 계속적으로 서로 약속을 통해서 또 약속한 것이 지켜지도록 하는 걸 통해서 하는 게 효과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업이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안 한다는 비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제 정의당에서 내놓은 자료 보니까 10대 재벌 사내 보유금이 601조원이나 되는데 그 중에 1%, 6조원만 풀어도 청년 일자리 20만 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구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신규 투자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모두에서 13개 그룹 내지는 대기업에서 투자나 또는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89,000개 청년들 일할 기회를 직접 채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듯이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결국은 물론 그 돈의 상당부분은 공장이나 건물이나 이렇게 돼 있지만 현금은 저희들은 200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투자로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서도 고용 임금 체계나 고용의 소위 경직성 부분을 해소해서 공정하고 유연하게 해주면 훨씬 더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 효과가 청년한테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줘야 하고 또 이건 분명한 일인데 기성세대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10일 시한 갖고 협상 중인데 모쪼록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선을 다해서 타협을 이루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감사합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