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이 매매시장 정상화…전월세엔 효과 無"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는 기여했지만 전·월세 시장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시장 공급자(주택건설업체)와 수요자(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 '시장관점에서 본 정부 정책과 주택사업 리스크 요인'을 펴냈습니다.

보고서에서 김덕례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 정책은 침체기에 빠져 있던 주택시장이 회복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여한 만큼 앞으로 주택정책 목표는 매매시장 정상화보다는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시장 공급자와 수요자는 2.26대책(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주택시장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 최악의 대책으로, 올해 발표한 4.6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방안 마련 대책은 전·월세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대책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매매·전세·월세시장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복합적 정책을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추진하되 새로운 정책 도입은 시장수용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층과 고령층,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및 대학생가구, 4분위 이하의 서민·취약계층, 1억 원 이하의 전세가구 및 3억 원 이하의 자가 가구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주택시장 공급자와 수요자들은 금리·심리·공급규제 등의 주택사업 요인에 대한 부담은 덜 느끼지만 경제성장·소득·인구 등의 요인에는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반기 유망한 주택사업으로 아파트 분양사업과 정비사업을 꼽았고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전망이 밝은 것으로 봤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정책을 재정·노동정책과 연계하고 정부가 인구변화와 주택시장에 대한 미시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주도해 불필요한 불안 심리가 시장에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주택소비수요 위축을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