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잠재위험에 선제 대응"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에 대해 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시적·부분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취약계층 부채 부담 등 부분적 취약 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위의 이런 방침은 '모니터링 강화'나 '서민·취약계층의 부채문제 해결'에 중점을 뒀던 그동안의 입장과 비교해 '선제 대응'을 강조하는 기조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금융위는 "부채 총량이 다소 빠르게 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건전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고, 늘어난 대출이 주로 주택구입과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에 사용됐다"면서 여전히 높은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의 비중, 저소득·서민층의 높은 부채 상환부담은 부분적 취약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7.6%, 분할 상환 비중은 29.8%에 불과합니다.

금융위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서민 금융지원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