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태완이 엄마입니다'…눈물의 호소

[SBS 뉴스토리 - 태완이의 마지막 부탁]

16년 전, 대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1999년 5월 20일. 학원에 가던 6살 태완이의 얼굴에 누군가 황산을 쏟아 부었고, 이 사고로 태완이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생존율 5%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

당시 대한민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린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다. 태완이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알지 못한 채 투병 49일 만에 숨졌다. 그러나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밝혀내지 못한 채 2005년 수사는 종결되었다.
 
1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태완이의 가족들은 아직 그 끔찍했던 사건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태완이를 아프게 한 나쁜 아저씨를 반드시 잡아 혼내주겠다는 마지막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 ‘대구 황산테러 태완이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태완이 엄마는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

태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4년 7월 7일. 공소시효를 3일 남겨두고
태완이 부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서 공소시효는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2월 대구고법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렸고, 태완이 부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재항고마저 기각된다면 태완이 사건은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된다.

16년 전 밝혀내지 못한 범인.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태완이 부모가 공소시효 폐지 청원 서명운동까지 하며 재수사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5년 동안만 숨어 지내면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도 더 이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태완이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현재 태완이 부모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공소시효의 폐지뿐이다.

4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모든 살인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력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는 과연 가능할까?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과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취재했다.

(SBS 뉴미디어부)

[4월 14일 뉴스토리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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