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뉴스브리핑] 김부겸 "개헌은 거부할 수 없는 민심…정치적 격동에만 개헌 가능"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TK 정서 외면 할 수 없지만 탄핵 말고는 길이 없어"
- "기득권에 대한 촛불 분노…촛불 혁명의 완성은 개헌"
- "개헌 시기-범주에 대해 국회 합의 후 차기 정부에서 책임져야"
- "중앙집권 권력 한계 도달…국민 기본권 요구 수준 높아져"
- "개헌은 거부할 수 없는 민심…정치 격동 때에만 개헌 가능"
- "문재인,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 인정"
- "나는 뚝배기…한 번 끓으면 쉽게 식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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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어서 오십시오.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제가 좀 길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총선 이후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돌아보시면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뭐 방금 소개해주신 대로 대구에서 그 어떤 상황을 돌파하는데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더니 아무래도 국민들의 이 절박함 변화를 제가 제대로 못 따라간 게 아닌가하는 어떤 그런 부끄러움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활발하게 우리 사회가 촛불민심에 나타난 것처럼 무엇이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나 그거를 빨리 빨리 제가 소화해 내고 거기에 대한 그래도 정치인이 답할 수 있는 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김 의원께서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처음에 이러저러한 목소리들이 정치권에서 나왔지만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탄핵소추안이 가결 됐는데요. 언제쯤 탄핵에 찬성하셨습니까?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일단 검찰 수사를 보고 검찰이 공범이다, 라고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무슨 정서적으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추한 모습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건 명확하게 법률 위반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도 없고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을 봐서라도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른바 국회 내의 의석 분포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으로 가게 되면 혹시라도 민심하고 동떨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저도 확실하게 이젠 탄핵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죠.
 
▷ 주영진/앵커: 그것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보시고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미 촛불집회가 상당 부분 진행 된 이후에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왔단 말이죠.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네.
 
▷ 주영진/앵커: 그래서 김부겸 의원이 어쨌든 간에 지역구가 또 대구고 그래서 새누리당의 거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다 보니 그 앞선 국면에서 이 탄핵 국면을 주도해 나간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좀 따라갔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아마 야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래도 눈치보다도 저는 대구경북에 있는 국민들의 그런 정서를 저는 그렇게 외면할 수는 없죠. 그 분들이 물론 똑같이 분노하고 허탈해 하지만 그나마 이 분들은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느냐에 대한 안타까움도 여전히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지원했든 간에 이제는 이런 상황이 오면 여기는 개인적인 혹은 정서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또 다른 엉뚱한 사람들에게 행사케 했다는 것은 이것은 국기 문란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니까 이제는 마음의 정리를 하시라 그것은 결국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탄핵밖에 없다, 그렇게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 주영진/앵커: 이제 탄핵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언제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세요?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그거는 정치권이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3개 항에 대해서 탄핵 사유를 적시를 했고요.
 
▷ 주영진/앵커: 그렇죠.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 자체가 워낙 중요한 역사적 문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당신들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권이 요구하거나 윽박지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또 그렇다고 헌재도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아니까 뭐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다든가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상황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민주당한테 불리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이 분열 되고 이런 상황이고 또 오늘 대표가 조금 전에 사퇴도 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불리는 분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나고 나면 만에 하나 인용된다. 현재 그런 전망들이 많은데 인용되면 결정 나고 60일 안에 대선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결정 나기 전에 뭔가 전국도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았을 때 조금 너무 경솔하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그냥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평상시 상황이라면 그것 자체가 뭐 경쟁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사실상 국민들이 보기에는 헌정의 위기고 국가의 위기라고 보잖아요. 이럴 때 정치인들이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그렇게 곱게 볼 일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당으로서는 어떤 상황이 딱 말하자면 시작이 되면 60일 이내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도의 후보자들 간에 합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내야 될 겁니다. 다만 그것 자체가 공공연하게 하기로는 역시 국민들의 마음도 저희들이 헤아려야 되겠죠.
 
▷ 주영진/앵커: 문재인 전 대표는 뭐 여론조사에서 선두주자답게 요즘 보면 거의 대선후보다운 행보를 매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일정도 기자들에게 미리 알리고 또 현안 하나하나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김부겸 의원도 나도 좀 저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조바심 이런 것 들지 않을까요?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이미 그만큼 지난번에 한 번 경험이 있으시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게 어떤 건가를 잘 아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조건이 다른데 그렇게 일부러 흉내 낼 수 없는 거고 또 저희 나름대로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신중하게 고심하고 고심한 결과 꺼내신 카드. 꺼내신 카드라고 표현해서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결국은 개헌. 촛불민심에 담겨 있는 것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을 아웃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된다. 그겁니까?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개헌 문제를 벌써 촛불 사태가 나기 훨씬 전부터 개헌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그것도 아직도 차기의 유력한 주자가 결정되기 전에 이 시기에 해야 한다는 주장을 쭉 해왔고요. 그리고 촛불민심에 드러난 것. 우리 주 선생님도 현장에 나가보셨겠지만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적어도 이 불공평, 불공정 이 특권과 반칙의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없어질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정말로 갈 수 있는 어떤 뭐랄까, 로드맵이라고 할까, 그걸 분명히 제시하라는 요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 분들의 분노는 물론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국기 문란, 국정 농단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분노가 다양하게 터져 나왔는데 거기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기득권에 대한 이것을 그냥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분노가 있고 그것을 정리를 해내는 마지막 단계는 결국은 사회적 최고의 합의는 헌법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 주영진/앵커: 촛불집회 현장에 갔을 때 아직 개헌이라는 구체적인 말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표현을 개헌으로. 예를 들면 그 분들이 탄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즉각 하야하라고 이야기하셨죠.
 
▷ 주영진/앵커: 퇴진, 하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 주영진/앵커: 하야라고 이야기 했죠. 그러면 그거를 국회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이라는 절차밖에 없었단 말이죠. 지금 그 분들이 개헌을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법률과 개헌을 통하지 않고는 이거를 제도화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야 기득권이 완강한 기득권이 깨든가 혹은 금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죠.
 
▷ 주영진/앵커: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의 차기주자들 대부분은 아마 차기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다음 정부 초창기에 개헌을 하자, 지금 이렇게 입장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부겸 의원의 생각은 아니다 다음 정부 들어서기 전에 아예 이번. 다음 대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당겨질 가능성이 큰데 이 대선도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치러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무리한 요구는 아니고요. 우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개헌한다고 약속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죠.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데 왜 안 됐죠? 결국은 권력을 잡고나면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게 냉엄한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1월 달부터 국회는 개헌특위가 가동이 됩니다. 거기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수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스케줄에 따라서 언제쯤 그 개헌특위가 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합의된 몇몇 항목들은 분명히 정리를 했다가 적어도 중간에 예를 들면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때 바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때쯤에는 후보자들의 약속이 임의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합의된 국회에서 합의된 그 개헌의 스케줄, 개헌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해야만 차기.
 
▷ 주영진/앵커: 받아들이고 약속을 한다는 것이 개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까? 받아들이고 약속을 한다고 하는 것이?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때까지 시기적으로 개헌이 예를 들면 불가능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 내에. 개헌은 국민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투표를 절차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거기까지 합의한 내용을 다음에 어떤 후보들도 거기에 확실히 묶이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야만 모든 후보자들이 약속했다가 지나가고 지나가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촛불민심과 같은 이런 정치적인 격동의 시기가 왔을 때만 개헌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경험으로 보면 결국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개헌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개헌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현행 헌법은 30여 년 전에 국민들의 어떤 힘으로 만든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헌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 촛불민심으로 드러난 이 강력한 현실을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는 변화의 요구를 결국 그렇게 담아내자는 거죠.
 
▷ 주영진/앵커: 네. 그러면 권력구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전반적으로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헌법을 전반적으로 다 고쳐야 되겠네요?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적어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권력의 집중에 따른 폐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만 폐해입니까? 강력한 중앙정부가 사실상 틀어지고 각 지역은 사실상 거의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삶에 대해서 사실은 중앙정부는 모릅니다. 바로 지방분권의 가치가 그게 바로 주민자치의 원리잖아요. 그 외에 또 이제는 30년 전과 달리 국민들이 기본권에 대한 욕구가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헌법적 가치와 합의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 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아까 다른 토론자들이 이야기한 그 동안 보였던 경제적 강자들의 난맥.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정치 개혁 이런 것들과 함께 될 겁니다. 물론 이 개헌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 동안 정말 국회를 불신하시잖아요.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뽑히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뜻과 달리 힘센 정당들이 추천하면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했다는 그것 때문에 투표율도 떨어지고 국회를 불신하니까 바로 그 충원하는 방법부터 이번에는 확실히 이야기를 매듭짓자는 거죠. 선거 임박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생선을 맡기면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꼴이라고 늘 화를 내시잖아요. 그걸 이번에 확실히 매듭짓자는 이야기입니다.
 
▷ 주영진/앵커: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이 개헌과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많은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표 생각하고 크게 다르신 겁니까? 좀 다른 겁니까?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국은 어제 저녁에 외신기자클럽에서 이렇게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만 시기가 문제인데 명쾌하지 않더라고요. 제 주장처럼 개헌토론이 벌어질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나는 결론까지 예를 들면 수용하겠다든가 이런 거는 없고 말하자면 새 정부 초기에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정도 원칙을 밝히셨더라고요. 그래서 개헌 자체가 이제는 반대할 수 없는 어떤 국민적 요구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최근 들어 지지도 조사 나오면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사이다니 고구마니 이런 얘기하고 여기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나는 밥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 나와서 본인은 묵은지다, 이렇게 또 비유를 했어요. 사실 김부겸 의원도 이런 질문 드리면 아마 대답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굳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잘 머릿속에 쏙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어디에 비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쩌면 이런 시기에 국민들이 늘 걱정하시는데 지금 이른바 대선후보로 검토되는 분들이 이런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질문을 받을 때 친구들 보고 야 당신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야 너는 인마 뚝배기 같은 맛은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이 뚝배기는 이렇게 끓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한 번 쉽게 식진 않죠. 제가 그런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한국 정치에서 그게 제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뚝배기 자체 그릇이 아니라 뚝배기 안에 담긴 된장이나 청국장 뭐 이런 식으로 좀?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뚝배기로 상징되는 어떤 우리 식탁에서의 고유의 역할이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초단체장이 아마 이렇게 대선후보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전례가 없어서 그래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우선 뭐 이 시장 스스로가 이 국면에서 가장 먼저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또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시원시원하게 표현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 시장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것보다는 성남시장으로서 행정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적 실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거하고 아마 서로간에 매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적극적인 지지층이 생긴 것 같고 또 이렇게 높은 지지율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대구에서 아마도 이제 대표적인 정치인하면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는 김부겸, 새누리당에는 유승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같이 대구를 지역구로 둔 유승민 의원. 얘기 아마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 같던가요?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를 옛날에는 자주 했는데 요즘은 워낙 민감한 시기가 돼서 자주는 못 만나고요. 가끔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 두 마디 이렇게 나누는 수준입니다만 둘 다 고민은 똑같습니다. 대구경북에 있는 분들의 오랫동안의 자신들의 자부심과 또 자신들이 근대화의 주역이었다는 이 가치 자체를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지금 어떤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그 허탈감과 또는 누구든지 느끼는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그 분노가 다 같이 있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이 분들한테 위로의 말도 되고 또 미래로 향하는 어떤 적극적인 긍정적인 어떤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구에서 정치를 하는 저희들이 부족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런 본질적인 분노를 제대로 못 읽었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간에 정말 조심하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정치부 기자들 상대로 하면 김부겸 의원 아마 높은 점수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처럼 나오셨는데 저희가 한 2,30초 드릴 테니까요. 시청자분들께 제가 어떤 사람입니다, 한 번 멋지게 한 번 소개를 하시죠.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여러분 이렇게 귀한 기회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지금은 여러 가지 국가적 위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그 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처구니없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저와 똑같이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여기에 이르기까지 제 구실을 못했다는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비판 정말 따갑게 받겠습니다. 저 스스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다시 평상시로 돌아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어찌 보면 당장은 시원한 이야기를 못할지 몰라도 정말 고민하고 내용이 준비되고 있는 저 김부겸이라는 친구 잘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하나하나 일이 되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준비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주영진/앵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과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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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