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1일) 공동명의로 작성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은 데 대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두 장관은 각 기관이 정부 합의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 완결을 지연시키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배포한 문건에서 경찰이 수사와 정보 기능을 함께 가진 점을 들며 독일 나치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비유했고, 이에 경찰은 중국 공안 제도의 일부 후진적 요소가 검찰과 유사하다고 대응하는 등 수위 높은 비방전을 벌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