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가 경찰 수뇌부 재판을 일단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다음 달에 본격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7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내란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에 가담했는지 등 두 가지 쟁점 중 경찰 고위직의 재판은 후자에 초점이 맞춰진 재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는지를 별도로 분리해 심리한 뒤 내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에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과 사건을 병합할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피고인 측과 병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면서도 "일단 조지호, 김봉식 피고인은 따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된 쟁점인 내란죄가 인정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을 (이후에) 모아서 병합을 한 다음 핵심 증인만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열린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을 병합 심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0일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고, 수사기관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비롯한 증거나 증인 채택에 대한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듣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쪽에서는 3월 20일이라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변호인들에게 "완벽하게는 못 내더라도 증인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취지를 내주면 바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