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은 현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금리에 민감한 재무구조 특성상 향후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필요시 자본확충 등 적극적 조처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재무영향 분석,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적용 후 218.3%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4분기 기준으로는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50%에 턱걸이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공시됐습니다.

삼성생명의 K-ICS 비율이 180%, KB손보는 199.1%, 현대해상은 155.8%, 동양생명은 154.7% 등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 증가로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자본의 질도 제고될 수 있도록 함께 챙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본 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KIC-S 체계에 맞춰 기본자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인허가 등 규제시 K-ICS비율 요건을 재검토하는 등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는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등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함에도 방치하고 있고,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거나 보험설계사가 폰지사기에 연루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런 보험업계의 행태는 소비자피해로 귀결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올해부터 보험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내년부터는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임원부터 일선 현장까지 내부통제 실효성과 업무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조직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보험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CCO)과 조직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는 등 실질적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무리한 상품·영업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보험사에는 연계·동시 검사를 벌이는 등 집중 검사를 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금융당국이 앞으로 새 보험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이 시장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면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16개 주요 보험사 CEO와 생명·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습니다.

보험사 CEO들은 오늘 간담회에서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 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제안된 사안을 검토해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규제 완화·정비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