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이재명 '대장동' 재판장, 올해 중앙지법 유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의혹의 형사재판을 맡는 재판장들이 현 소속 법원에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오늘(7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습니다.

배석 판사들은 모두 교체됩니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주철현 판사는 춘천지법 속초지원으로 이동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장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도 소속 법원에 그대로 남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옮깁니다.

이들 두 재판부 역시 배석 판사들은 교체됩니다.

대장동 등 비리 사건 주심인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다만 오늘 인사는 어느 법원에 소속될지만 결정하는 것이어서, 재판장들도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로 교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에 따라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 전보인사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법 부장판사의 순환근무 횟수를 축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법관의 전보를 줄였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법 판사 140명이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습니다.

이중 여성은 66명입니다.

일선 지원장 20명이 새로 보임됐는데, 이중 여성 법관은 절반에 가까운 9명입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사법정책심의관 1명을 증원하고 사법연수원 부장교수 비중을 확대했으며 사법정책연구원의 법관 연구위원도 2명 증원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전담해 연구하도록 시각장애 1급 김동현 판사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