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찬성하는 이유는? 민주당 유예파 박선원 의원 출연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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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시행 vs 유예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다음 주 중 당론 결정 가능성…당내 '유예' 의견 많아"
"유예팀, 증시 안정 후 금투세 보완 시행해야…3년 이상 필요"
"금투세 시기상조…주식시장 밸류업 정책 우선 시행돼야"
"주식 성장, 개인 투자자 보호 정책·무차별 공매도 제약 등 동반돼야"
"토론회 '인버스 투자' 발언, 잘못된 말…개인 투자자들에게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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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유예팀' 입장은?
인터뷰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편상욱 / 앵커: 내년 1월로 다가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예냐 시행이냐 지난 24일 당내 토론회를 열었지만 아직까지 당론이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SBS 뉴스 브리핑에서 민주당 내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을 각각 모셔서 의견을 들어보는 중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어 오늘은 금투세 유예팀에 박선원 의원 모셨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 편상욱 / 앵커: 금투세 토론회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는데 곧바로 당론이 정해지는 것 같더니 한 달 정도 유예한다 이런 얘기도 있다가 좀 전에 들으니까 다시 다음 주쯤 당론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왜 이렇게 시기가 왔다 갔다 합니까?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드리겠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 당의 정책인 중산층을 강화하고 증시가 안정화되고 선진화될 수 있는 토대를 최대한 빨리 만들겠다 하는 뜻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히고 있고요. 지금 토론회 이후에 증세 유예팀이 더 강해졌냐 시행팀이 강하냐 하는데 대체로 유예팀의 입장이 조금 더 의원님들 사이에서 퍼져 있고 그래서 좀 방향을 잡기가 조금 용이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네 박선원 의원께서 유예 팀이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고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체로 그런 그런 분위기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짚어보면 지난 2020년에 민주당 주도로 여야 합의가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차례 의회를 거쳐서 시행할 때 되니까 왜 또 유예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 59조에 이제 조세법률주의 어떤 세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에 정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게 그 속에 눈물과 한숨과 미래에 대한 기대 또 우리나라가 갈 방향까지 다 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유예를 했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수도 없이 많이 옵니다. 내 주식 계좌가 녹고 있다. 30퍼센트 이상 손해 보고 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돼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4년 전에는 3300 찍을 때 그 언저리에 금투세 논의가 있었거든요. 잠깐 괜찮으시다면 데이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난 4년간 약 600만원에서 1400만으로 900만 정도 작게는 800만 정도의 주식투자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 늘은 중에 800여만 명이 이제 4년간 늘은 것은 800만인데요.
이 중에 2030 청년 세대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주식 투자를 계층 이동 사다리로 느끼고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 초보 투자자들이신 이분들이 주식시장에 익숙해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좀 갖고 계층 상승의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확신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저렇게 개인 투자자는 늘었지만 오히려 우리 주식시장은 박스권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죠. 특히 우리만 그렇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봤을 경우에는 우리 코스피 올 들어 마이너스 3.1 코스닥은 더합니다. 마이너스 15.6 이런 상태에서 거의 건강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몸이 너무 허약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선진 증세 방법이라고 해서 검토제를 지금 도입하는 것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일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 그것은 실제로 현재 증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다가 더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이란 까지 참전한다면 거의 중동에서의 전쟁이라든지 유가의 급상승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더 짚고 가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1400만 이상 되는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너무 큰 고통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찾아서 거기에 좀 더 집중하자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지금 민주당은 시행과 유예로 나눠서 토론을 하는 중이고 국민의힘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잖아요. 지금 유예팀의 주장은 그럼 유예를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법을 폐기하고 새로 만들자는 것입니까?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유예를 한다. 그래도 저희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천에서 5천 정도는 돼야 주가지수가 4천5천 정도 돼야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4천에서 5천 가려면 최소 3년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3년 후에 이 법을 다시 시행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은 몇 가지 보완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3년 유예 혹은 4천 5천까지 유예 이래놓고 현재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듯이 그냥 폐지하고 끝날 일은 아니다. 유예를 해놓고 그 사이에 우리의 증시를 보강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현재 우리 소액주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몇 가지 병패가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라든지 물적 분할이라든지 함부로 물적 분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LG화학이 LG 엔솔로지 물적분할 알짜만 빼서 따로 상장하면 기존의 투자자들은 상당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믿고 따라왔는데 손해를 봐야 한다. 또 미공개 정보를 대주주는 이용하고 있지만 소액주주는 이용할 수 없다. 또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어떤 데는 자진 상폐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를 보다 건강하게 상법 개정이 먼저 돼야 되겠다. 이사회의 주주 이익 충실 의무 혹은 조금 한 단계 낮은 공정 의무 또 소액주주가 주총에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의 도입, 또 주가조작을 엄단하고 필요시 정말 배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증시를 좀 더 단단하고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유예를 실행하자 그러나 그때 실행한다고 해도 그것 또한 일부 보안 개정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민주당 내 시행팀이죠. 임광현 의원이 꼭 그 자리에 앉아서 금투세 시행과 주가는 상관이 없다. 일례로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들의 증시를 분석해 봤더니 증시가 오히려 올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임광현 의원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임광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그래서 제가 외국 사례와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인도나 금투 소득세를 시행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뭐 금투세를 해서 주가가 올랐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주가와 주가는 세금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을 해도 그렇게 주가가 폭락하는 사례는 있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 편상욱 / 앵커: 세금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가는 폭락하지 않는다 이게 임광현 의원의 주장입니다.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저 데이터를 저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1918년에 미국은 금투세가 도입이 됐는데요. 1928년에 그런데 그 해 1년 뒤에 1929년 우리가 잘 아는 대공황이었습니다. 또 1988년 89년에 일본에서도 검수세를 도입했는데 89년 후반부터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때문에 증시가 오른다 내린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을지 몰라도 금투세로 인해서 증시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보약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독약이 될 수 있다. 단 석 달 후에 이게 독약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현장의 투자자들의 이 아우성 이 고통스러운 비명에 가까운 말입니다. 정말 문자 메시지 저한테 오는 걸 보면 그것을 외면하고 금투스 하니까 오히려 좋아지더라 그거는 도구마죠.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유예 팀의 주장은 한국 주식시장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끌어올려서 튼튼하게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주식시장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또 이사회 주주 이익을 대표하는 충실 의무 공정 의무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 그리고 전자투표가 주주총회에 도입돼야 된다. 또 무차별한 공매도는 금지되거나 제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 거기에 더해서 주가조작 세력은 엄벌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서악개미라고 해가지고 미국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 이 주식 투자자들이 다시 우리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한번 이 표를 보십시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느냐 지금 2010년에 11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4년 5월에 115조가

▷ 편상욱 / 앵커: 10배가 넘네요.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 나가 있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식시장의 체력이 강한 미국에서는 앞으로 쭉 오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그다음에 소액주주든 고액 주주든 간에 평등하게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밤 11시에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밤을 꼬박 세워서 투자를 하고 또다시 직장에 나가고 이러한 고통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으로 서악개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를 위한 상법 개정을 필요한 기타 매우 다양한 밸류업 정책을 다 써보자. 그래서 보약인지 독약인지 모르는 금투세를 지금 실시해서는 안 되고 일단 보약부터 투입하자 비타민부터 우리 증시에 투여해서 건강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유예 팀의 주장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시행팀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시행팀의 입장에서 반대편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조세의 원칙입니다. 임광현 의원이 수요일날 나와서 업계에서 한 종목 사서 3천만 원 수익이 나고 한 종목에서 4천만 원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1천만 원 손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천만 원 손해가 났는데 무슨 돈으로 세금을 냅니까? 안 내는 게 맞아요. 그랬더니 임광현 의원은 지금은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세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바른 세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소득공제를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도 많고 또 종부세도 12억 이하는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또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됐지만 그래도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세금에서 면제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소액 주식 투자자들조차 기계적으로 다 5천만 원 이상 벌면 그것도 20%에 가까운 세금을 내라. 이건 과도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세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세무당국에서 할 이야기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정당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세금을 낸다 그렇지 않고 거래를 하면 0.18%가 세금이 나가는데 그중에 0.15%는 농특 기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03% 거래세가 나가는 겁니다. 0.03%라도 세금을 내게 하지 말자 하는 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지금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사실은 이 거래세를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수가 많이 줄었는데 금투세까지 시행을 안 하면 펑크란세 수수는 어디서 만회를 할 것이냐 나라 살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금투세를 시행을 해서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소득을 얻은 분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약 1조 3천억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줄여주시고 상속세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를 해서 올해 30조가 지금 세수펑크가 났잖아요. 이 세수펑크 세금 결손이 난 거를 왜 금투세에다가 갖다가 씌우려고 하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증시가 활황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런 모든 산업 이라든지 소비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부가 증가하고 그 결과 세금은 저절로 늘어난다. 그런데 금투세 하나를 가지고 세수 결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안 될 일이죠.
▷ 편상욱 / 앵커: 한편, 지난 화요일에 열린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환 / 민주당 의원 (지난 24일):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하는 점을)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 시장은 또 선물시장 파생상품 시장은 사실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식이 올라도 또 거기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 편상욱 / 앵커: 김영환 의원은 일단 박선원 의원과는 반대편에 있는 시행팀이죠. 그런데 주가가 우하향, 그러니까 계속 내려갈 걸 기대한다면 인버스 사라,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에 투자하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기대하라는 얘기냐 이런 비난이 굉장히 일었습니다.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향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향의 조건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정말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립니다. 인버스 투자, 잘못된 발언입니다. 제가 상대를 나왔는데요. 정말 저희 친구들 중에 주식 투자 한 30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인버스 투자하면 대부분 망합니다. 진짜 과격한 표현으로 쪽박 찬 친구들이 많아요. 그만큼 어려운 게 파생상품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하향한다고 해서 그게 일직선으로 우하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우하향할 수 있으니, 이 우하향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서 우상향할 수 있는 시장으로, 대한민국 증시로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인데, 저렇게 과한 주장을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에게 정말 문자 폭탄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송구스럽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일단 금투세 두 번 유예가 됐는데, 또 유예를 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런 주장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빨리 결정을 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증시 부양을 위해서 앞으로 상법 개정 등 내년 초까지 무엇을 하겠다,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 3천, 4천 오를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와 특히 청년층 개인 투자자들이 계층 상승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3~4천 이후 혹은 3년 이후에 새롭게 유예된 금투세를 시행한다 할지라도 어떠어떠한 부분을 보완하겠다 이 전체 그림을 보여드림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겠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금투세 유예팀의 박선원 의원으로부터 금투세를 왜 유해해야 하나, 거기에 대한 주장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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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