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사법부, 이재명 방탄 손 들어줘" 야당 "검찰, 구속 작전 실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를 가리켜 "모 피의자는 영장 기각을 받고 기고만장해졌다"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 대표는 '내가 해냈다' 이런 승리감을 맛보실 것 같다"며 "영장 기각 사유 하나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두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무죄 확정판결처럼 침소봉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법원에서) 위증교사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는데 당 대표라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그래서 미리 결론 정해놓고 결정 이유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보탰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가 이렇게 자세하고 수미일관하며 나름대로 논리가 정확히 설시 되어 있는 건 근래 보기 드물었다"며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를 옹호했습니다.

박 의원은 보수단체가 유 부장판사를 고발했다며 "(법관이) 검찰의 칼 위에 있게 되는 (것이) 위태롭기 짝이 없는 사법부 독립의 굉장히 중요한 침해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 역시 "검찰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일종의 구속 작전이 실패했다는 게 팩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판사님의 판단에 대해 제가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유 부장판사가 고발된 데 대해서는 "재판 내용에 대해 구체적 혐의가 매개되지 않은 채 손쉽게 고발되고 수사 대상이 되고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지위가 있다고 한다면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위축될 리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 같은 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전 의원은 이달 6일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포옹하도록 재판장이 허락한 것을 두고 "고맙다는 의미도 있고 계속 입을 다물라는 묵시적 지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재판장의 결정이) 사법부와 재판부의 신뢰를 까먹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를 가지고 검찰과 민주당이 다른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 대표 관련 사건으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몇 건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