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하면 찜통교실 우려…"교육용 전기요금 낮추자"

학생들이 폭염 속 '찜통교실'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월 전기요금은 4천318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3천373억 원)에 비해 945억 원(28%) 급증한 액수입니다.

한전의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은 유·초·중·고교와 대학, 도서관·박물관·과학관 등으로 2만 1천 호에 달합니다.

전체 전기판매량 가운데 교육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4월 평균 1.85%였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교육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학교당 2천400만 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5천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올해 5월 말 국회와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학교가 '찜통교실'이 되지 않도록 전기료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비쌉니다.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당 일반용 139.1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입니다.

다만,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내리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학교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교육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교실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면 교육의 질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 폭염 대응을 위해 유치원과 각급 학교도 개학 시기 조정, 돌봄대책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 주 이후 학교들이 본격적으로 개학할 예정이어서 내주 날씨 상황을 보고 개학 시기 조정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