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전력산업기금…태양광 지원사업 17%는 부실

<앵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에 투입한 전력산업기반 기금 가운데, 사업비의 10%가 넘는 2천600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광 지원사업은 5곳 중 1곳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에 버섯 재배시설로 등록해 지원을 받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곳입니다.

정작 내부에 버섯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투입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실태를 조사했더니 이런 위법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최근 5년간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전체 실태조사에 앞서 국조실이 12개 지자체를 상대로 표본 조사를 벌인 겁니다.

이들 12곳 지자체에 투입된 사업비는 2조 1천억 원, 전체의 12%가 부당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진단은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거나 가짜 버섯 재배시설처럼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은 점검 대상의 17%, 1천100여 건에서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추진단은 위법 사례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